
[PEDIEN] 군산시가 20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지급을 추진하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양육지원급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확대해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이 중 1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병행 지급된다. 현금은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되는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이며,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아동기본수당을 받게 된다. 2027년 7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군산시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에서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의 가정보육가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는 영아기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다.
군산시는 현재 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동시에,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한 시민 홍보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의 등 사업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아동기본수당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대상은 향후 국회 논의 및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아동기본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