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2,23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은 2,400명, 법인은 1,244곳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개인은 274명, 법인은 111곳이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후 납부 내역과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최종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62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 1억 원 이상 35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으로 취득세 등 16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이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인 하모 씨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고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 사실의 공표를 넘어,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