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서 ‘주택공급 규제 완화·교통망 확충’ 건의 (군포시 제공)



[PEDIEN] 한대희 군포시장이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에서 지역의 핵심 현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구도심 재개발과 산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내 24개 시가 참여했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택지 관련 현안 논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한 시장은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건의 사항은 크게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두 가지로 나뉜다. 시는 우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구도심 민간 재개발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을 건의했다.

특히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4년 정비 물량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구역 지정 허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 지정 가능한 물량은 3400호에 불과하지만, 현재 신청 대기 중인 4개 구역의 물량은 약 8360호에 달해 5000여 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현행 물량 제한 체제로는 구역 지정이 2028년까지 분산되어 사업 지연과 집단 민원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한 시장은 “허용 정비 물량과 별개로 연차별 4년 물량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주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업 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 대란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도 47호선 우회 노선인 호수로 확장 등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군포~수원~의왕~안산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안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한 시장은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신도시는 또 다른 불편을 낳을 뿐”이라며 “입주 전에 광역교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진정한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구도심 주민들의 재개발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군포시의 전략이 담겨 있다. 신도시와 구도심 시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인프라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한대희 시장은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인프라 구성과 사업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사업에 있다”며 “산적한 주택·교통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