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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걱정 없는 추석”을 위해 총력, 빈 건축물 정비로 지역경제 “걸림돌” 제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했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 으로 개편해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해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
AI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 닥터앤서3.0이 열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환자의 예후 관리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가운데, ‘닥터앤서3.0 사업단 출범식’을 10월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AI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은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AI가 돕고 응급상황 시 의료진이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이다. 당초 ’ 25년도 예산 규모에 따라 유방·신장암, 심장질환 등 4종의 재활·만성 질환을 선정했으며 하반기 추경을 계기로 위암·대장암, 산모 질환 등 6종의 질환을 추가 선정해 총 10종 질환에 특화된 AI 예후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 닥터앤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18년부터 의료분야에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표적 의료분야 AX 사업이다. 닥터앤서1.0과 2.0에서는 의료진의 질병 진단과 치료 활동을 보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닥터앤서3.0에서는 AI 기술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보조를 넘어 병원과 가정을 연계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건강한 삶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AI 기술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건강검진 정보,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분석해 질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언어장애·호흡기질환 등의 완화·개선을 목적으로 일상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과 함께 이번 닥터앤서3.0을 포함해 질병 예측-진단·치료-예후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에 AI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가 단장으로 출범하는 이번 ‘닥터앤서3.0 사업단’은 서울성모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주관기관을 맡았으며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이지케어텍, 아크릴, 에이아이트릭스 등 16개 기업이 참여해 협업할 예정이다. [참고2 참조] 사업단은 AI 예후관리 서비스의 안전성, 유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주관병원 뿐 아니라 8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서비스의 교차검증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AI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당국인 식약처와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협업해 우수한 성과물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사업 성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등으로 사업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AI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 선포와 함께, △닥터앤서1.0과 2.0에서 3.0으로 변화하면서 환자 개개인이 퇴원한 후에도 주도적으로 예후를 관리하는 건강관리 발전상을 소개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10종의 질환별 AI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닥터앤서1.0과 2.0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닥터앤서3.0에서는 환자의 일상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장해 한 단계 진전된 의료AI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헬스케어 분야 AI 전환을 통해 AI 기술로 국민의 건강한 삶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해 AI의 혜택을 국민 누구나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윤철 부총리,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 방문, AI 한글화 본격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일 삼성 청년 SW·AI 아카데미를 방문해 교육생·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청년세대의 도전과 고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된 '전국민 AI 한글화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올해부터 AI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SSAFY를 방문해 AI 직업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완표·박승희 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SSAFY 수료생이 수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계선 지능인 생활 도우미 서비스인 '토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AI혁신 사례”며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AI 기술과 접목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AI·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AI를 한글처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고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탑티어 AI 융합과정을 신설하고 군장병 대상 AI 교육도 군복무 기간 동안 취업준비가 가능한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SAFY와 같은 역량 있는 AI 인재양성 기관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삼성글로벌리서치 김완표 사장은 “SSAFY가 글로벌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혁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
김 장관, ‘진짜 성장 3대 전략’ 밝혀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전직 장관들의 경험과 혜안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향후 산업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통상부’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처의 비전 및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봉서 前상공부 장관과 박재윤·정해주 前통상산업부 장관, 윤진식·이희범·김영주 前산업자원부 장관, 최중경·홍석우 前지식경제부 장관, 주형환·성윤모·문승욱·방문규·안덕근 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역대 장관 13명이 참석해 산업통상부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무역질서 급변, 중국의 매서운 추격,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 등 우리 산업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고 진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➊‘제조업 도약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를 본격화’ 한다. 산업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AI 팩토리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고 로봇, 드론 등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도 집중 지원한다. 둘째, ➋‘산업-통상정책 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국익을 사수’ 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응과 함께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로 통상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응해 마더 팩토리 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도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우수 기술 확보 등 전략적 유치를 추진한다. 셋째, ➌‘지역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규제, 혁신, 금융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성장거점인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스마트화 전환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는 RE100산단을 조성한다. 역대 장관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산업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서 대미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잘 살려 AX 전환,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역대 장관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잘 참고해, 산업부가 우리 산업에 성장엔진을 달고 통상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대한민국號의 미래를 여는 선봉장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언급했다. -
국가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지식재산처’ 출범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다. 지식재산처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출범에 맞춰 핵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신설이다.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된다. R＆D를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정부 R＆D와 활용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만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모두가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 열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청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다. ‘기술탈취 근절’은 지난 8월 12일 국무회의 토론 이후 9월 18일 국무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방안 및 기술보호 핵심수칙에 관한 강의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술침해 소송과정에서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보안 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촘촘한 제도설계와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보호제도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잘 알고 활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민·관 협력으로 디스플레이 초격차 굳건히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26.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유공자, 업계 대표 임직원과 일가족 등 3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6번째를 맞는 ‘디스플레이의 날’은 패널 수출 100억불 최초 달성을 기념해 2010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총 34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영예의 은탑 산업 훈장은 LG디스플레이 윤수영 부사장이 수상했다. 윤 부사장은 세계 최초 대형 55인치 OLED 핵심 기술을 개발해 대형 OLED TV 상용화를 이끌었으며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OLED 소재 국산화를 통해 핵심 기술 자립화에 기여한 솔루스 첨단소재의 김태형 사장이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세계 최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생산시스템 구축 및 양산에 기여한 삼성디스플레이 최근섭 상무와 제조장비 수출 확대를 통해 디스플레이 장비 산업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에스에프에이 이철성 전무가 수상했다. 그 밖에 디스플레이 기술혁신, 소부장 국산화 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비롯한 다양한 포상을 받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OLED 초격차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열찬 노력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고 진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9월26일 13:30, 서울 KOTRA 국제회의장에서 ‘FTA를 활용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요국의 통상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부상한 글로벌사우스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별 맞춤형 1:1상담을 통해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KOTRA에서 운영하는 베트남·인도 등 7개국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현지 통상 전문가와 국내 FTA전문 관세사가 각 국가별 수출 유망 품목 등 시장 진출 기회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이 겪은 통상애로와 해소 사례를 바탕으로 품목별 인증 등 통상 규제 대비 방법과 품목분류·원산지증명 등 FTA활용 실무 정보와 수출 위험 관리 노하우를 안내했다. 또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FTA통상종합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15명의 FTA 전문가가 FTA 활용 애로 상담, 원산지 판정, 품목별 해외 인증 등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해 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대응 119’ 안내부스와 AI기반 대체시장 발굴관을 설치해 행사에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지원대책과 대체시장 기회를 함께 설명했다. 권혜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우리 기업이 통상애로를 극복하고 글로벌사우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 우리 기업이 대체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금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해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및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와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2017년 △250kW급 수전해 실증을 시작으로 △행원 3.3MW 수전해 단지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는 △10.9MW 수전해 단지를 구축 中에 있다. 특히 3.3MW 행원단지는 ’ 24.9월부터 하루에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해 도내 수소버스와 수소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실증사업은 새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덕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통해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전거용 안전모, 직류전원장치 등 39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20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을철 야외활동용 제품을 중심으로 206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8.9%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인 5.0% 대비 거의 4배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생활용품은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77개 제품 중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으로는 조사대상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 1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자전거용·승차용 안전모는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직류전원장치는 10개 중 5개 제품이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하반기에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유해제품의 재판매 여부도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상태양광·풍력발전 현장 찾아 탄소중립 미래 그린다
환경부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9월 25일 임하다목적댐공원에서 개최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 준공식과 지에스풍력발전단지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개최된 준공식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기창 안동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이룬 국내 1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성과를 공유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총 47.2MW 규모로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및 임하면 일원의 댐 수면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안동시가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2021년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에너지 생산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선도 사례로 주민수익도 극대화했다. 안동시 약 2,700세대는 주민 참여 수익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가 수익 등을 포함해 연평균 약 40만원 상당의 ‘햇빛연금’을 발전개시 후 20년간 받게 된다. 또한, 전력망 여유 부족으로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었으나 기존에 설치된 임하댐 수력발전 송전선로를 활용해 낮에는 수상 태양광, 밤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교차 발전’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올해 7월 30일부터 상업 운전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날 준공식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도 선포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연간 6만 1,670M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안동시 전체 가구의 약 25%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연간 약 2만 8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한승 차관은 지에스풍력발전단지를 이날 오후에 방문해 주요 설비와 진입·관리 도로 등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풍력단지 운영 현황 및 비상 상황 대응체계, 지역주민들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지에스풍력발전단지도 발전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사례이며 △지역 내 장학사업, △지에스풍력발전배 축구대회 개최,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의 균형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행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역교통 개선, 속도 높이고 성과 키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확대·강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며 ’ 25년에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2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갈등조정, 인허가 단축방안 마련 등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해, 그간의 TF 성과를 점검하고 TF를 한층 더 확대·강화해 신도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년 TF의 24개 사업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4개 추가 사업을 더해 총 28개 사업의 갈등조정 또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TF에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외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TF가 단년도 단위로 운영되며 일정 단계가 끝나면 종료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반기마다 대광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사업별 TF를 추가로 개최해 돌발변수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TF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협의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전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 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재생시설, 민간기업 손잡고 활력 불어넣는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동구와 9월 25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유휴 거점시설을 재생하고 지역 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해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 최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본부장, 김진홍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유휴 거점시설의 업사이클링, 지역생산상품의 온라인 판로 지원 두 축으로 추진된다.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은 ’14년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광역시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재정비하고 주변 부속시설과 연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조성 초기에는 활발히 운영되다가 지역 여건 및 이용 수요 변화,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활용이 줄어든 시설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이용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생산상품 온라인 판로 지원’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서 생산·판매되는 우수상품의 플랫폼 입점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비자는 9월 29일부터 카카오 임팩트 커머스플랫폼인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품성은 있으나, 유통·마케팅 여력이 부족했던 지역기반 상품들이 카카오의 접근성을 활용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 참여 기관의 세부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카카오는 유휴거점시설 업사이클링, 우수 생산상품의 콘텐츠 기획에 협력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시설 이용 촉진 및 도시재생 생산상품의 지속가능한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범사업의 기획·운영 등 사업 전반의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역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주체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며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시설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민간의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주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며 지역 경제와 국민 일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종원 기금본부장은 “HUG는 공기업으로서 축적된 사업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성과 제고와 전국 확산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부산광역시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노후화된 유휴시설을 업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이바구캠프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공이 선도적 역할로 성공적으로 이행
산업통상자원부는 9.24,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참여기관간 협력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단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하는 과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핵심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에 발족한 공공 정책협의회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 수자원·농어촌·도로·철도·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로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이며 과감하고 혁신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나가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국정과제의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향후 공공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등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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