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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3일 8시 30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22일 22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한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2월 22일 기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국방부는 2월 20일 0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해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해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개최
경찰청은 2월 2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경비경찰 지휘관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료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평온한 선거 치안 확보, 집회·시위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본격화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선거 치안을 확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의 경비경찰 모두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달간의 공모를 통해 2월 22일 18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8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9개의 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 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는 ‘ 붙임 1 ’ 참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 능력 전반 등을 평가해 15개 시·도의 18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했다. 2024년은 사업단의 참여 분야를 청년·중장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고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산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은 일상돌봄 서비스의 하나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등이 모여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사하는 ‘소셜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의 ‘아이봄센터’는 전문 심리상담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 청년 제공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취·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청년사업단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3월 중,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 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력 채용과 서비스 제공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축수산물·석유류·서비스 등 물가 불안요인에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0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초에는 서비스 등 가격 조정이 많은 만큼,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은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배, 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 등에 할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과일의 경우,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2월중 전량 도입하고 과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해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하는 한편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류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오늘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해 관계부처가 함께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가격은 각 부처가 소관 품목별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년에도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되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조태열 외교장관은 21일 11:30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해 인도네시아의 의장국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믹타의 가시성 · 영향력 제고 방안, 멕시코가 의장을 맡게되는 향후 1년간의 믹타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하에 믹타 출범 10주년 정상회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UN 총회, 인권이사회 등 여러 계기에 SDG, 보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믹타 차원의 공동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제2차관 재임시 믹타의 창설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금번 회의가 더욱 뜻깊다고 하고 범지역 협의체인 믹타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분열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믹타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가 보다 전략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방안으로서 주요 국제회의 계기를 활용해 정상급 등 다양한 회의를 개최해 믹타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고 믹타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식량안보, 디지털 변혁 등 믹타가 기여할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믹타 플러스’와 같은 혁신적 접근을 통해서 여타국, 지역 및 국제기구, 민간분야 주체들의 전문성, 재원, 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믹타 활동의 효과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믹타 장관들은 금번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 다자주의 강화, SDGs 이행 등에 관한 믹타 회원국들의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특히 금번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 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북한의 급증하고 있는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은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공약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읍·면·동 주민들의 복지·안전 촘촘하게 챙긴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월22일 서울에서 2024년 제1회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됐다.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 회의를 운영해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자체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에 참여해 지자체의 복지·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스마트화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방안’, ‘복지등기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해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 논의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부모 및 조손가정, 실업자 등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창구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편의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상담창구의 홍보방안을 논의한다. 시군구가 지난해 자체 수립해 시행했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구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컨설팅 개선방안도 점검한다. AI를 활용한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스마트화,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서비스 강화, ‘읍면동 안전협의체’ 시범운영을 통한 읍면동 재난안전 관리기능 강화관련 업무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024.2.21.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더 나은 투자·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해 아세안 의장국이었으며 현재 믹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믹타와 아세안 관련 회의 등 주요 계기에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 장관은 △G20, △아세안, △유엔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고 레트노 장관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했고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인왕산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방안 논의
산림청은 21일 지난해 산불로 소실된 인왕산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지역의 생태적 복원방향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산불로 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난해 산림복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올해 복원 설계와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산행인구 증가 등으로 등산로 주변 훼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림의 생태적 복원과 합리적인 이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왕산은 주로 암석지와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해빙기 이전 토사유실로 인한 낙석, 넘어지는 나무발생 등 2차 피해 우려지역과 등산객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 사업시행 관계기관은 산림복원 계획수립 시 낙상, 미끄러짐 등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생태복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빠른 시일내에 인왕산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 신설 등이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2024년 국립세종수목원 자원봉사단’모집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2024년 국립세종수목원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3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고객응대 및 교육 지원, 식물생산 및 전시원 관리 지원,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리 업무를 맡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지원봉사 시간 인정, 정원관리 물품 및 티셔츠 제공, 우수봉사자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3월 8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자원봉사단 활동을 통해 정원관리 등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봄 타는 자전거 여행 떠나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3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봄날의 자전거 여행’이다. 봄기운에 들뜬 마음을 두 바퀴에 싣고 신나게 달려보자. 겨우내 쌓인 스트레스가 단번에 날아간다. 솔솔 부는 봄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타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한다. 추천 여행지는 ▲물길 따라 자전거 타고 달리는 봄나들이, 시흥 그린웨이 ▲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서산A·B지구방조제 따라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자, 서산 천수만자전거길 ▲무섬마을로 향하는 봄빛 여정, 영주 자전거길 ▲매화 향 흩날리는 봄날에는, 광양 섬진강자전거길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그린웨이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자전거길이다. 갯골생태공원에서 물왕호수까지 약 7.5km 거리로 아마추어 자전거 동호인이 느릿하게 달려도 1시간 이내에 완주할 만하다. 그린웨이 출발점은 갯골생태공원이다.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기 전, 갯골생태공원의 대표 볼거리인 흔들전망대와 시흥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를 둘러보자. 공원 주변으로 바닷물이 뱀처럼 구부러져 흘러드는 사행성 내만 갯골이 있다. 본격적으로 그린웨이를 달리다 보면 관곡지에 닿는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문장가 강희맹이 우리나라 최초로 연을 재배한 장소다. 호조벌은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막아 논으로 만든 땅이다. 종착지인 물왕호수의 산책로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다. 시흥시공영자전거대여소에서 3~11월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갯골생태공원에서도 공원 내 탑승이 가능한 전기차, 다인승 자전거, 수상 자전거 등을 빌릴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시흥의 문화유산과 신석기인의 생활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오이도로 이동하자. 오이도에 있는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을 운영한다.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는 전망대와 패총전시관, 선사체험마을 등이 있다. 가까이 있는 빨간등대는 오이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다. 강원도 강릉시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자전거길이 있다. 잔잔한 호수와 든든한 백두대간을 보며 달리는 경포호 둘레길이다.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평지라 안전하고 자전거 대여소가 많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기 좋다. 소나무 숲과 푸른 호수, 각종 조형물 등 인생 사진을 건질 만한 장소도 여럿이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시인 묵객이 사랑한 경포대에 올라 고즈넉한 호수를 내려다본다.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면 지자체명품자전거길로 선정된 강릉 경포호산소길 경포해변-연곡해변 구간을 달려보자. 연곡해변 인근 자전거도로는 방풍림 사이에 있어, 초록 터널 아래 싱그러운 라이딩이 가능하다. 경포호는 상시 개방하며 입장료가 없다. 자전거 대여소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가까이 모여 있으며 요금은 일반적으로 1인용 자전거 5000원, 2인용·전기 자전거 1만원, 가족용 자전거 3만원이다. 경포호 근처에 메타세쿼이아 길로 유명한 경포생태저류지가 있다.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 강릉 선교장이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죽헌에는 이이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율곡의 유품을 소장한 어제각, 율곡기념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율곡인성교육관, 화폐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쉬운 강릉화폐전시관이 있다. 서산 천수만자전거길은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부터 서산A·B지구방조제를 거쳐 홍성군 남당항으로 이어진다. 완주에 왕복 3~4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코스 전체를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길 중간에 각자 기점과 종점, 반환점 등을 정하고 출발해보자. 천수만자전거길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점이 많다.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이 대부분 평지라 경쾌한 질주가 가능하다. 드넓은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 풍경이 길 따라 펼쳐져, 탁 트인 풍광을 만끽하며 자전거 타기에 좋다. 곳곳에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쉼터가 충분하다는 점도 천수만자전거길의 매력이다. 코스 중간 지점에 있는 간월도는 서산9경 가운데 3경으로 꼽히며 간월암과 어우러진 노을이 유명하다. 이 길은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 않지만, 코리아둘레길의 서해랑길 64코스와 겹친다.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이용하기를 권한다. 천수만자전거길 인근에 자리한 서산버드랜드는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에 서식하는 조류 생태계를 살펴보는 공간이다. 서산 해미읍성은 조선 시대에 충청병마절도사영성이 있던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읍성이다. 1500년 가까이 수풀 속에 있다 발견된 ‘백제의 미소’,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도 꼭 둘러보자. 영주 자전거길은 4개 구간으로 다채롭다. 도심에서 물길 따라 무섬마을에 닿는 3·4구간 약 14.5km가 특히 아름답다. 영주시자전거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도심을 가로지르는 서천 변을 달리면 조선 시대 의국 제민루, 정도전 생가로 알려진 삼판서고택 등 명소를 만난다. 자전거길 곳곳에 소박한 마을과 나무가 우거진 자전거 전용 덱이 이어지고 이따금 강변의 은빛 백사장이 반짝인다. 1시간 30분 남짓 지나 무섬마을에 이른다. 부드러운 물길이 감싸 안은 마을에는 350년이 넘은 만죽재고택을 비롯해 전통 가옥 30여 채가 있다. 마을 구석구석 자전거로 둘러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스며든다. 영주시자전거공원은 상시 개방하며 공원 내 공공자전거대여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린이용·성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을 무료로 빌려준다. 영주 여행에서 부석사를 빼놓을 수 없다. 배흘림기둥으로 건축미를 완성한 무량수전 앞에서 바라보는 소백산 능선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자연 속에 정연하게 자리한다. 영주호용마루공원은 용미교, 용두교와 어우러진 호수 풍광에 가슴이 탁 트인다. 일몰 후 조명이 들어오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전북 임실에서 전남 광양까지 섬진강 변을 따라 이어지는 섬진강자전거길은 국토종주자전거길 중 자연미를 가장 잘 살린 코스다. 곳곳에 꽃이 피어 봄철 자전거 여행지로도 인기다. 그중 광양 매화마을-배알도수변공원 약 20km 구간은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 달리기 좋다. 봄의 전령 매화가 지천인 매화마을, 전망 좋은 수월정,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등을 거친다. 매화마을과 광양읍 쪽 운전면허시험장 입구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으니 일부 구간이라도 가볍게 즐겨볼 만하다. 대여소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한다. 섬진강자전거길이 지나는 섬진강끝들마을에서도 일반 자전거와 어린이 자전거, 가족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자전거로 섬진강 변을 달린 뒤에는 광양 원도심으로 이동해 문화 예술 탐방을 하자. 도시 재생 사업으로 탄생한 복합 문화 공간 인서리공원이 광양 핫 플레이스로 사랑받는다. 오래된 한옥은 아트숍과 카페, 숙소로 버려진 양곡 창고는 갤러리로 변신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옛 광양역 부지에 들어선 전남도립미술관과 폐창고를 리모델링한 광양예술창고까지 코스로 엮으면 완벽하다. -
한국관광공사, 일본인 해외여행 목적지 1위‘한국’공고화 전략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 내 방한 여행을 선도하고 있는 20~30대 여성 유치 확대와 남성 관광객, 해외 수학여행 단체를 포함한 중장기 성장시장 개척이라는 고객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공사는 올해 ▲방한 충성고객 견고화, ▲미식 등 지방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지방관광 유도를 위한 협업과 관광콘텐츠 홍보, ▲한일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방한 일본인 중 42%를 차지하는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재방문객 유치 확대에 집중한다. 한국 여행에서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인 ‘미식’을 주제로 다양한 방한 관광콘텐츠를 내세워 지방 방문을 유도하고 일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국내 선불카드 및 현지 신용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한 재방문 유도 캠페인을 실시해 관광 소비 확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일본 남성을 신규 타깃으로 설정해 마케팅을 추진한다. ‘일본인 남성의 해외여행 및 한국 여행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약 80%가 “한국 여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해 잠재성 있는 시장으로 확인됐지만, ‘한국여성의 여행지’라는 고정 이미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2023년에 발굴한 골목 맛집 투어, 바이크 투어 등 남성 고객 관심 콘텐츠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남성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28년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 1위 탈환’을 목표로 미래세대 교육 여행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공사는 기존의 수학여행 패턴인 ‘학교 전원 참여’에서 ‘개별·소규모 참여’로 변화하는 일본 수학여행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일본학교가 선호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안하는 등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 공사 조희진 국제마케팅실장은 “2023년 방한 일본인은 231만명으로 2019년 대비 70% 이상 회복할 정도로 타국 대비 가장 높은 회복률을 보인다”며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 1위 목적지로 ‘한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도쿄와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잠재수요의 전략적 발굴을 위해 현지 마케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오는 3.18.~20.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2.21. 권기환 준비기획단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권기환 준비기획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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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업 80% "정보보호 중요" 인식…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 3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9.5조 원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4 디지털 포용 사회 성큼…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5년째 개선
- 5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6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7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8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9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10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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