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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위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을 현행화하고 수급 적정성을 확인한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9월 26일 오후 7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홍화영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자체의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경북권 현장 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은 경북지역 진드기매개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9월 26일 경북권질병대응센터에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질병관리청 주재로 경상북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경북대학교병원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경북지역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및 집중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 △진드기매개감염병 관리 및 매개체 감시 현황, △의료기관 내 SFTS 2차 감염 예방 대책, △SFTS 환자 및 사망자 발생 감소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협조 요청사항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이며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북지역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환자의 83%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는 진드기매개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SFTS 환자 조기인지를 위해 경상북도 의사회,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료인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보건지소-보건소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경상북도 진드기매개감염병 집중예방관리사업을 하는 12개 시·군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진드기매개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농작업 등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충북교육청, 초등 수업혁신 선도교원 연수 실시
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54명을 대상으로 초등 수업혁신 선도교원 연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는 미래 교육 혁신 방향 모색과 교원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수단은 △제주북초등학교 및 김영수 도서관 △선흘초등학교 △동백동산 습지센터 △곶자왈 △4.3평화공원 △제주수학체험관 △제주SW·AI체험관 △까멜리아힐 △세계 자동차＆피아노 박물관 등을 방문해 교육·문화·생태자원을 아우르는 다양한 배움의 현장을 체험했다. 제주북초등학교와 선흘초등학교에서는 개념기반탐구수업, 생태·환경교육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교원들과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김영수도서관에서는 독서·인문교육 공간의 운영 방식을 탐구했고 동백동산 곶자왈와 까멜리아힐에서는 제주의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교육적 가치를 되새겼다. 아울러 참여교원 워크숍으로 각자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혁신 실천사례를 나누고 미래 지향적인 수업모델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교원들이 다양한 교육 현장을 체험하고 창의적이고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5 저탄소 여행주간, 걷기·자전거·캠핑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자연친화적 여행 확산을 위해 26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선포식을 열고 오는 10월 12일까지 ‘2025 저탄소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저탄소여행주간에는 걷기, 자전거, 캠핑 등 친환경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해 4,500km에 달하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에서는 △걷기왕 찾기 △스탬프북 챌린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실천지원금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 등과 연계한 걷기 이벤트가 마련된다. 경주 세계자동차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선포식에는 글로벌 걷기원정대, 경주 걷기 동호회 회원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글로벌 걷기원정대원 20여명은 5박 6일 동안 경주에서 강릉까지 이어진 길을 걸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리아둘레길 매력 알리기에 나선다. 자전거여행과 캠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지난해 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과 연계한 △카카오맵 즐겨찾기 △방문인증 후기 이벤트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 △친환경 캠핑 프로그램 ‘고캠핑스쿨’ 등을 운영한다. 저탄소여행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걷기여행 플랫폼 ‘두루누비’ 모바일앱과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저탄소여행주간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여행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건강도 지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저탄소여행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윤건영 교육감, 충북고 럭비부 선수단 직접 찾아 필승 의지 북돋아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6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전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충북고등학교 럭비부 훈련장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전국 최강 전통의 명문 팀인 충북고 럭비부는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충북 대표로 출전해 선전을 다짐하고 있으며 예선전에서 경북 경산고와 맞붙고 8강전은 부산체고와의 경기를 예상하고 있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충북고 럭비부는 그동안 동·하계 훈련을 통해 철저히 준비한 만큼 전국의 강팀들을 넘어 정상에 오르겠다는 각오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고주홍 럭비부 지도교사는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 덕분에 대회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학생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감사의 마음 전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선수들을 격려하며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경기장에서 충북의 긍지와 열정을 마음껏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도자들에게도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충북고 럭비부는 10월 14일 10시 부산 삼락생태공원 축구장에서 경산고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
충북교육청, 통합교육실행력강화 워크숍 개최
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 청주 오스코에서 충북 통합교육 현장을 이끌어 가는 교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25. 통합교육 실행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1교실 1세상, 함께 만드는 무한한 가능성’ 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내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온통프로젝트 운영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의 담당 교사와 장학사 등이 함께하며 통합교육의 실천과 확산을 모색했다. 이어 △통합교육연구학교의 우수사례 공유 △현장 교사들의 토의·토론을 통한 통합교육 발전 방향 모색 △통합교육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현장 연계 방안 논의가 진행됐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통합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됐다. 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은 “통합교육은 단순히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존엄과 가능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북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 현장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임태희 교육감, “학폭 사안, 화해중재로 교육적 해결 견인해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안 처리 중심 기존 절차를 심리·정서 회복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교육지원청은 이를 위해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 △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 맞춤 통합 관리 등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 성과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566건 대비 올해 407건으로 28% 감소했고 심의요청 건수도 261건에서 209건으로 20% 줄었다. 위기 학생도 감소해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마음 성장 지원을 위해 △위프로젝트 시범지원청 연계 교육공동체 생명 존중 교육·연수 △현장 요구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예산 지원 △지역 협력 기반 위기 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했다. 또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한양대, 서강대, 삼육대, 봉선사 등과 협약해 ‘부모-자녀 관계 향상 예술치료 캠프’, ‘위기가정 지원 힐링 여행’, ‘위기 탈출 솔루션 회의’ 등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 협력 기반 다중 안전망을 마련했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적시·적소 사안 대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학교 요구·특성을 고려한 현장 맞춤 대응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최초로 1학교 1 화해 중재 지원단 ‘소중해:소통과 중재로 문제를 해결해요’를 구성해 적극적 사안 초기 개입, 전문적 화해 중재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다. 그 성과로 화해 중재 신청 건수가 28% 증가했고 화해 성사율도 95% 이상 달성했다. 사후 지원은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복지 안전망 실무협의체 기능 강화 △후원 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관내 취약 아동·청소년 긴급 지원 △지역 통합 사례관리로 위기 학생 지원과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큰 고통이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단순히 법적 절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해중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 지역사회 연계 통합 사례관리, 전문기관 협력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충남교육청, 충남온학력 하반기 컨설턴트 연수 운영
충남교육청은 25일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2025 충남온학력 하반기 컨설턴트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지역별 초·중·고 컨설턴트와 담당 장학사 등 110명이 참석했으며 배움과 성장 지원을 통한 맞춤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목표로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상반기 충남온학력 추진 현황과 하반기 실적 평가, 하반기 컨설팅 추진 방향이 안내됐다. 충남교육청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반기 진행될 컨설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특수분야 지원과 연결된 강의로 느린학습자 지도의 이해와 실제도 함께 운영됐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컨설턴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으로의 방향성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문해력 성장 지원 시스템인 ‘온독’을 구축해, 표준화된 독서지수를 활용한 독서 지도와 독서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도 온독 시스템과 문해력 신장을 주제로 컨설턴트 대상 안내가 이루어져, 학생 개개인의 독서 능력에 맞춘 지도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지역별·학교급별 분임활동에서는 충남온학력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6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 맞춤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하반기에는 각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춘 기초학력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온학력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학생들이 맞춤형 문해력 향상과 탄탄한 기초학력 신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 경영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은 25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MX스튜디오에서 이정선 교육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교육청 ESG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협치 경영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린 행사다. 시민협치진흥원은 ESG 공시 의무가 없지만, ESG 경영에 적극 참여해 광주교육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ESG로 만들어가요’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 : ESG 리터러시 △광주시교육청 ESG 실천 방향 △전남 ESG 운영 사례 △기업 ESG 운영 사례 발표를 하고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ESG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해 시교육청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생각”이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과 수출 다변화 및 디지털·공급망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TASK 사업, 첨단산업 표준협력, 스타트업 협력,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신규 경제협력 사업으로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EAS 회의에서 WTO 체제에서의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 등 실용적인 분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인 만큼 다음 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석과 관심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발효 4년차를 맞이하는 RCEP은 여전히 전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임을 언급하며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첫째,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RCEP 외연을 확대하고 둘째, 디지털, 청정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해 내연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양허표 HS 전환 등 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관련 우리 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풀어사이드 회의를 통해서 만났고 한일간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만큼 향후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는 양자 FTA 체결·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말레이시아와는 현재 협상중인 ‘한-말레이시아 FTA’를 금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FTA 개선을 통해 Rule-Based 통상 질서의 모범을 제시하기로 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동향 및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한편 CPTPP와 EU 및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연대, 신규 가입 신청 확대 등 CPTPP 최근 현황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측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2024년도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순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4년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여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자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동북아 3국, 기후위기 넘어 녹색미래 함께 연다
환경부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열리는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플라스틱 오염 저감 등 동북아의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제4차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하며 27일 한·일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8일 한·중 양자회담, 본회의와 공동기자회견,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3국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출범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온 동북아 대표 환경협력체이다. 이 회의는 지난 27년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따오기 복원과 같은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표지 공통기준 마련 등 지역 환경현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제4차 3국 공동행동계획은 기존 8개 협력 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 3대 목표로 재구성하고 기후위기 정책대화와 탄소표지 협력 강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생활환경 개선 등을 새롭게 포함한다. 회의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3국 청년대표 15명이 참여한 청년포럼에서는 ‘기후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청년 역량강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 기간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산둥성 간 환경협력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번 기념행사는 양측의 지난 20년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 교류 등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양측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으로 산둥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이끌었으며 폐기물 및 수처리 분야의 교류와 다수의 수출계약, 기업 간 협력, 정례 협의회를 통한 환경정책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저우나이샹 산둥성 성장 등 양측 고위 인사가 참석하며 축사와 정책 소개, 환경협력 20주년 기념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된다. 20주년 기념 양해각서에는 환경 실무협력, 대기오염 방지, 탄소제로 섬 조성, 국제환경협약 이행 경험 공유, 환경산업 협력, 환경분야 민간교류 지원 등이 포함되어 향후 양측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성환 장관은 27일에 산둥성의 대표 청정에너지 사업인 완화화학-허하이 종합 스마트에너지 신규사업 현장을 방문해 탄소중립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당 사업은 폐열 회수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28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내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한중일은 같은 하늘과 같은 바다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도전에 맞서 녹색미래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산둥 협력은 지난 20년간 대기오염 저감과 녹색산업 교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지역협력의 모범적 사례”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협력,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탈탄소 녹색 문명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방청, 빅데이터 경진대회 수상작 공개
소방청은 24일 소방청 소강당에서 ‘제5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데이터 기반 소방 정책 혁신과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단이 주관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과 상장을 후원하고 시상에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플랫폼의 활용을 장려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서비스 개발 38건, 아이디어 기획 99건 등 총 137건에 달했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9개 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SodamPop팀의 ‘소담’ 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사람의 질문을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해, 소방 업무를 지원하는 AI 챗봇을 개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산불지우개팀의 ‘WildfirePilot’ 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밖에 불끄미팀의 ‘시장화재알리미’, Pyros Argos팀의 ‘사회안전망 기반 화재 조기 인지 시스템’, 러브119팀의 ‘소리없는 화재’ 등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입선을 포함한 총 19개 팀에 상장과 함께 총 2,0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심사위원단은 “올해는 AI, 가상·혼합현실, 데이터 융합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소방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윤강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안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수 아이디어는 현장 적용을 적극 검토해 국민 안전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들을 이달 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
양재역 환승,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GTX-C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대중교통 간 신속한 환승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양재역 상부의 보행공간을 확보해 현재 협소한 양재역 일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또한, 인접 부지에 계획중인 지하 버스환승센터로도 바로 연결되어 장래 철도-버스 간 환승객들도 지상부까지 이동하지 않고 실내에서 쾌적하게 환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GTX-C 등 각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대광위는 주요 환승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용객들의 환승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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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6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7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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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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