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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13일부터 2024년 달력 신청접수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직업정보를 소개하는 달력을 제작해 무료로 나누기 위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달력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정보 중 매월 기념일과 관련된 직업을 선정해, 직원의 자녀가 모델이 되어 직접 체험하고 관련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제작된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한국잡월드의 장소제공 협조를 받아 직업 체험 촬영을 완료했다. 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정보는 매년 시행하는 재직자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표 직업들의 수행직무, 직무특성, 일자리 전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력은 창립기념일인 3월 31일을 기념해 331부를 신청자에게만 1부씩 배부한다. 달력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받으며 받는 사람과 배송지를 기재해 keis@keis.or.kr로 보내면 된다. 12월 중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 달력 나눔을 통해 국민에게 직업정보를 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나눔 활동을 첫 시작으로 취약계층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배부처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9월 고용률(63.2%)은 역대 최고 실업률(2.3%)은 역대 최저 기록
9월 고용률은 63.2%, 실업률은 2.3%로 9월 기준 역대 최고(’82.7월 이후)최저(’99.6월 이후)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수도 작년 동월대비 30.9만명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2.8만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한편 건설업 취업자수가 건설기성 증가 지속 등에 힘입어 10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데 기인한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고용률(46.5%), 실업률(5.2%)은 9월 기준 역대 2위, 최저를 기록하고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72.5%)도 9월 기준 역대 최고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수는 인구감소(‘23.9월 17.4만명) 등에 따라 감소(8.9만명)했으나, 감소폭은 전월대비 축소됐다. 향후 고용시장은 방한 관광객의 지속 유입 전망 등에 따라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 지속이 예상되며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 변동폭 확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용 리스크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며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는 비누로 30초 동안
질병관리청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3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손씻기 실천율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71.1%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도 11.2%로 전년 대비 5.3%p 증가했다. 다만,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5.4%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전체 시간과 비누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도 평균 11.3초와 7.0초로 전년 대비 각각 0.8%p와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손씻기를 실천하지 않은 사유로 ‘귀찮아서’가 38.8%, ‘바빠서’가 25.0%,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15.2%를 차지했으며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미실천 사유로는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 30.8%, ‘귀찮아서’ 23.6%, ‘바빠서’ 17.3% 순으로 나타났다.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점은 ‘손 건조를 위한 종이타월 비치’가 27.8%, ‘액체비누 설치’가 23.1%, ‘화장실 위생상태 개선’이 19.8%를 차지했다. 손씻기 실천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손씻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풀이되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제16회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국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대학생 서포터즈를 활용해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O/X 퀴즈,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소통망, 국제한인간호재단 누리집 등에 카드뉴스를 게시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 기침예절과 함께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며 “특히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일터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원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0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건설가설협회, ㈔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만 6천 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23.94% 늘어났으며 주로 불법이륜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순으로 증가했고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 킬러규제 혁파로 미래성장동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그린 에너자이저’ 대학 혁신을 꿈꾸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대학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그린 에너자이저를 구성하고 10월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린 에너자이저의 ‘그린’은 농어업·농어촌을 상징하고 ‘에너자이저’는 대학 운영에 활기를 불어 넣다는 뜻이며 한농대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가득한 엠제트 세대 교직원과 청년인턴 중심으로 구성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발적·주도적으로 월 1회 이상 모여, 이제까지 통용되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확산, 대학 내외부 소식 공유를 통한 소통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현출 총장은 “그린 에너자이저에서 논의된 아이디어가 대학의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향한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예비 청년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해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농업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2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박람회 개최를 축하하고 주요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농식품부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 아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정책홍보 및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갓생굿잡’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 훈 차관은 “이상기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의 과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해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복청,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 출범
행복청은 10월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남부·북부경찰서 한국주택토지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2014년부터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행복도시 통학로 안전 전담반’을 운영해,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컨설팅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의체 운영규정을 마련한 후, 기존 ‘행복 도시 통학로 안전 전담반’을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다.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는 행복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교통안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행복도시 6-3생활권에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바른유 등 신설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방호 울타리 및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행복도시를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해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10월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 오후 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명 달성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지난 ’21년 8월에 100만명을 달성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명을 넘게 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만명 외,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관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명을 기념해 TV·라디오·KTX 및 지하철 역사·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공익광고 송출, SNS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며 200만 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수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본다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4년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 등 12,900여명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대 과학기술원은 약 12,900여명의 학생 연구원 등의 지원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2024년 과기원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 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등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5일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연구중심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활용, 연구비 내 학생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4대 과기원은 추가 협의를 통해 학생연구원 등의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불안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4대 과기원은 학생연구원 인건비에 과기원 자체 재원 등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대 과기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 연구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R&D 삭감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밝히고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을 알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4대 과학기술원이 지금처럼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과기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언제든지 과기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ㄱ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ㄱ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