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스마트글래스 촬영표시, 한국은 2023년 법에 넣었다…EU는 올해 '권고'
[PEDIEN] 월요일 오후, 지하철 2호선 안이라고 하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평범한 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안경다리에 작은 카메라가 있고, 그가 바라보는 1인칭 시점 영상이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가평군, 간부 공무원 교육 강화… 개인정보 유출 '무관용' 원칙
[PEDIEN]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행정상 실수를 넘어 군민의 안전과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가평군은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체...
[심층]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외국인 M&A·해외매각 국가핵심기술 심사 확대…벌금 65억·징벌 5배
[PEDIEN] 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으로 외국인 M&A와 해외법인 매각까지 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에 편입되면서,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거래구조 설계와 M&A 실사(DD) 실무...
포항시, AI 시대 대응 공무원 마인드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강조
[PEDIEN] 포항시는 지난 10월 29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정례석회와 마인드 교육을 통합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발전과 시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급변...
[심층] AI 기본법 고영향 AI 컴플라이언스, 의료기기 171곳 중 3곳만 '고영향' 신고
[PEDIEN] AI 기본법 고영향 AI 컴플라이언스를 둘러싼 업종별 준비 격차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선명해지고 있다. 본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시행령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통계, 국회 국...
[심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과징금 1050억→210억…산정기준 신설 뭐가 바뀌나
[PEDIEN]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공식이 바뀌면서, 신용평가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사업자가 떠안던 '과징금 폭탄'의 공포와 제재 예측 불가능성이 한꺼번...
[심층]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택배 표준계약서 의무화·드론 배송 편입 40일 예고
[PEDIEN]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나란히 입법예고되면서, 택배와 퀵커머스 플랫폼이 떠안아 온 계약·노무·보험 리스크의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심층] 세포치료 '2~3년→즉시'…일본의 '저위험' 밑엔 신고제 위원회가 있다
[PEDIEN]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환자가 "본인 혈액에서 뽑아 키운 면역세포로 치료해 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국내에서 그 치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선행 임...
[심층]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 등록제 전환…빅테크 진입장벽 '1% 한도'의 셈법
[PEDIEN]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등록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예금성...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방문판매법 새 장 열다
[PEDIEN]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이는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심층] 비대면진료 12·24 시행…초진 허용·7일 처방·30% 제한 총정리
[PEDIEN]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뼈대를 결정할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의료관...
[심층]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수신의무 2026·송신의무 2027…기업별 전송의무 지도
[PEDIEN]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의료·통신을 넘어 교육·고용을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나오면서,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데이터를 '내줘야&...
[심층] 금융 망분리 13년 만에 전면해제…49개 대형사부터 '자율보안' 시험대
[PEDIEN] 금융분야 망분리 전면해제 로드맵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생성형AI와 클라우드의 빗장을 단계적으로 풀어내면서, 2013년 이후 13년간 금융 정보기술 보안의 뼈대였던 '물리적 망 가르기...
파주도시공사, '제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서 지방공기업 대상 수상
[PEDIEN] 파주도시공사가 지난 8일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공공 부문 지방공기업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파주도시공사가 윤리...
[심층] 육아지원 3법 하반기 시행, 사업장 규모별 부담이 갈린다
[PEDIEN] 육아지원 3법 하반기 시행이 사업장 인사팀의 책상 위에서 저마다 다른 무게로 내려앉고 있다. 본지가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내용과 최근 육아휴직 통계, 대체인력 지원금 체계를 교차 분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