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 등록제 전환…빅테크 진입장벽 '1% 한도'의 셈법
[PEDIEN] 온라인 예금 비교·중개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벗어나 정식 '등록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28일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예금성...
[심층] 토큰증권 STO 하위법규 입법예고, 주식·채권까지…2027년 시행 로드맵
[PEDIEN] 토큰증권(STO)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부동산·음원·미술품 조각투자에 머물던 규율 대상이 주식·채권·펀드 같은 정형증권으로 단숨...
[심층] 토큰증권(STO) 제도권 편입, 367조 시장 열리나…발행·유통 라이선스 순서 분석
[PEDIEN]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이 마침내 법률의 언어로 확정되면서, 분산원장을 법정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개정 전자증권법과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을 허용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심층] 자본시장법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개편, ±10% 산식 폐지…딜 구조 바뀐다
[PEDIEN] 자본시장법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 개편이 상장사 인수·합병(M&A)과 지배구조 개편의 문법을 바꾸고 있다. 본지가 금융위원회 개정안과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자료, 그리고 최근 10여 년...
[심층]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50%룰'과 핀테크·카드사 셈법
[PEDIEN]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업권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의 뼈대를 정하는 하반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행 주도권을 둘러싼 은행·인터넷은행·거래소·카드사의 셈법이 확연...
[비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한은 '은행 51%'에 멈춘 디지털자산법…미·EU·일본 비교
[PEDIEN]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법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본지가 한국은행·금융위원회·여야 발의안과 미국 GENIUS법, EU의 MiCA,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을 같은 축에서 교차 분석한 결과...
김현정 의원,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이 4일 사모펀드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인수 기업의 부실을 야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