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11월 국회 제출…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 쟁점
[PEDIEN]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11월 국회 제출을 앞두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화의 밑그림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본지가 금융당국의 입법 예고 흐름과 여당 정무위원회의 논의 경과,...
[비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한은 '은행 51%'에 멈춘 디지털자산법…미·EU·일본 비교
[PEDIEN]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법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본지가 한국은행·금융위원회·여야 발의안과 미국 GENIUS법, EU의 MiCA, 일본 개정 자금결제법을 같은 축에서 교차 분석한 결과...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빚내서 빚 갚는’ 경기도 기금 운용 관행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기금운용’의 채무성 성격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
‘금리투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
[PEDIEN]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든 법적비용 항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
‘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PEDIEN]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년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
강원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혁신 ‘강원형 재정준칙’ 전격 도입
[PEDIEN] 강원도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준칙을 전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강원도는 실제 수입과 중장기적 재...
김병욱 대표발의, 인터넷은행 국채·RP·콜론 등 신용공여 가능 법안 국회 최종통과
[PEDIEN]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국채와 RP, 콜론 등 자금운용을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인터넷전...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PEDIEN]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통지했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