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11월 국회 제출을 앞두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화의 밑그림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본지가 금융당국의 입법 예고 흐름과 여당 정무위원회의 논의 경과, 복수의 업계 의견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이번 법안의 승패를 가르는 변수는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가'라는 발행주체 문제 하나로 수렴한다.
은행이 발행법인 지분의 절반을 넘겨 쥐는 이른바 '은행 51% 룰', 상환 속도를 차등한 지급준비금·상환의무 설계,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묶는 규제가 맞물리면서 은행·핀테크·거래소 세 업권의 진입지형이 통째로 재편되고 있다.
법안의 골격은 지난 1년 사이 빠르게 구체화됐다.
당초 지난해 발의된 1단계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시행되며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의 틀이 먼저 깔렸고, 그 위에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는 2단계 기본법이 얹히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정부안 공개 시점을 수차례 조정했는데, 당초 9월로 예상되던 법안 제출이 10월을 넘겨 11월로 밀렸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11월 중 제출과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연내 입법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11월 국회 제출이 왜 지금인가
속도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외부 변수가 있다.
미국이 지난해 7월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연방법을 제정하면서 달러 기반 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이 됐고,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이 지난해 전면 시행되면서 유로 표시 전자화폐토큰이 은행·전자화폐기관을 중심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은행과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에 발행을 열어뒀고 올해 6월부터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자국 내 유통까지 허용했다.
달러·유로·엔이 저마다 제도의 옷을 입는 사이 원화만 공백으로 남으면 결제·무역 인프라의 주도권을 내준다는 위기감이 입법을 밀어올린 셈이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이 11월로 당겨진 결정적 이유는 국내 산업 요구보다 이 국제 정합성 압력 쪽에 더 가깝다.
다만 속도와 정교함은 자주 충돌한다.
발행주체를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만큼 은행이 발행을 주도해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반면 핀테크와 정보기술 업계는 은행이 과반 지분으로 통제권을 쥐면 혁신과 활용처 확대가 가로막힌다며 비은행의 폭넓은 진입을 요구한다.
결제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발행주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은행이 발행법인 지분의 50%+1주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은행 51% 룰'이다.
은행이 과반을 쥐는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을 열어, 지급준비금 관리와 상환 능력을 은행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핀테크·거래소는 소수지분 참여자로 들어가되 운영 주도권은 은행이 갖는 그림이다.
이 구도대로라면 은행은 결제·예금에 이어 디지털 통화 영역까지 지배력을 넓히는 반면, 독자 발행을 노리던 핀테크와 거래소는 사실상 조연으로 밀린다.
절충의 실마리는 시간축에 있다.
복수의 보도를 종합하면, 제도 초기에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고 비은행 사업자의 독자 발행은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단계적으로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 발행 허용 시점을 2028년 전후로 미루는 안이 거론된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는 확정이 아니라 조율 과정의 한 선택지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본지의 결론은 이렇다.
발행주체 논쟁은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비은행을 언제, 어떤 자본·준비금 요건으로 들여보내느냐'의 시간 배분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전면 봉쇄도, 전면 개방도 아닌 단계적 개방이 현실적 착지점이다.
지급준비금과 상환의무가 업권 지형을 어떻게 가르나
발행 자격만큼 결정적인 변수가 지급준비금과 상환의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1원=1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발행사는 이용자의 상환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 쌓아둬야 한다.
현금과 단기 국채처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준비금을 채우도록 하는 방향이다.
여기서 핵심은 상환 속도의 차등이다.
논의되는 설계에 따르면 은행이 발행한 코인은 당일에서 익영업일(T+0~T+1) 안에, 비은행이 발행한 코인은 2영업일(T+2) 안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루 차이로 보이지만 뱅크런성 대량 상환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 간극은 신뢰도의 격차로 증폭된다.
본지가 보기에 이 상환 차등은 단순한 기술 조항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는 장치다.
상환이 하루 빠른 은행 발행 코인은 가맹점과 기업 결제에서 '더 안전한 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은행 컨소시엄 코인으로 유동성이 쏠린다.
준비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누가 그 이자를 가져가느냐도 수익구조를 가른다.
미국·유럽의 사례처럼 코인 자체에 이자를 붙이는 것은 금지되는 대신, 준비금 운용 수익은 발행사 몫으로 남는다.
결국 저비용으로 대규모 준비금을 굴릴 수 있는 은행이 수익성에서도 앞서는 구조다.
핀테크로서는 상환 속도와 준비금 조달 비용이라는 이중의 벽을 넘어야 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겨눴나
세 번째 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겨눈 대주주 지분제한이다.
정부안은 거래소를 기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시장 인프라로서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대주주 지분을 대체거래소에 준하는 15~20%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대주주가 거래소를 사실상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상위 거래소 상당수가 창업자나 특정 법인에 지분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업계 1위를 포함한 기존 거래소들의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겨눈다.
저항도 거세다.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제기되면서, 당국은 기존 거래소에 1~2년의 이행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지분을 맞추면 제재하지 않는 방식, 혹은 지분 자체가 아니라 의결권만 제한하는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지분제한은 거래소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도에서 '주도자'가 아니라 '유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려는 포석이다.
지분이 분산돼 지배력이 약해진 거래소는 독자적으로 발행법인을 세우기 어렵고, 은행 컨소시엄에 소수 지분으로 합류하거나 상장·거래 수수료 사업에 집중하는 쪽으로 역할이 좁혀진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 미국·EU·일본은 누구에게 발행을 열었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좌표를 읽으려면 주요국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발효된 연방법에서 현금·국채·중앙은행 예치금으로 1대 1 준비금을 쌓는 조건 아래 은행뿐 아니라 인가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에도 발행을 열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셈이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시장법 48조에서 전자화폐토큰 발행을 신용기관 또는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으로 한정했고,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역내 은행 예치로 묶었다.
일본은 은행·자금이동업자·신탁회사에 문을 열되 신탁 구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둔다.
세 지역 모두 코인 자체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비교에서 드러나는 것은 '발행주체 개방 폭'이 나라마다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가장 넓고, 일본이 중간, 유럽연합이 상대적으로 좁다.
한국이 논의 중인 은행 과반 컨소시엄 모델은 개방 폭만 보면 유럽연합보다도 보수적인 축에 속한다.
본지가 각국 제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한국은 '안정성 최우선' 노선을 택하되 비은행의 단계적 진입이라는 시간표를 덧붙여 미국식 개방과 유럽식 보수 사이에서 절충을 꾀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 시간표가 너무 늦으면, 국경을 넘나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무역 현장을 먼저 장악해 원화 코인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본지의 명제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이번 법은 '코인 규제법'이 아니라 '지급결제 산업 재편법'이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실질은 은행에 디지털 통화 발행권을 우선 배분하고 핀테크·거래소의 진입 순서를 정하는 산업정책이다.
둘째, 승부는 조문이 아니라 '유예기간의 길이'에서 갈린다.
은행 과반 규칙과 거래소 지분제한 모두 이행·유예 기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제 경쟁 구도를 좌우한다.
셋째, 비은행에 문이 열리더라도 상환 속도와 준비금 조달 비용이라는 경제적 장벽이 남는 한, 초기 시장은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고착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은행권은 발행 주도권을 쥐는 대신 준비금 운용과 상환 시스템의 안정성을 입증할 책임이 커진다.
과점이 고착되지 않도록 컨소시엄 지분과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스스로 높여야 신뢰를 얻는다.
핀테크와 거래소는 독자 발행에 매달리기보다 결제 연동, 지갑, 가맹점 네트워크 같은 '유통 레이어'에서 경쟁력을 먼저 쌓는 편이 현실적이다.
비은행 진입이 열리는 시점에 대비해 자본과 준비금 요건을 미리 맞춰두는 기업이 다음 라운드의 주인공이 된다.
정책당국에는 두 가지를 권한다.
비은행 진입 시간표를 모호한 '추후'가 아니라 구체적 조건과 함께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 그리고 상환 속도 차등이 은행 쏠림으로 과도하게 번지지 않도록 비은행 발행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장치를 함께 설계할 것.
제도의 성패는 결국 안정성과 경쟁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달렸다.
검증 노트
본 기사는 2026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입법 추진 경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발행주체 논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및 이행기간 검토 내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과 상환의무 차등(은행 T+0~T+1, 비은행 T+2) 논의는 복수의 국내 경제·금융 매체 보도와 여당 토론회 자료를 교차 확인했다.
국제 비교는 미국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연방법(2025년 7월 발효), 유럽연합 가상자산시장법 전자화폐토큰 조항,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내용을 참고했다.
비은행 발행 허용 시점(2028년 전후) 등 일부 수치는 아직 확정 전 조율 단계의 관측치로, 확정 입법이 아니라 '검토·거론' 수준임을 명시한다.
법안 최종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기사 verdict: VERIFIED(1차·보도자료 교차 확인).
편집국
원본 데이터
본 기사 수치의 근거 데이터입니다. 출처를 표기하면 인용·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비고 |
|---|---|---|
| 은행 발행법인 지분 보유(은행 51% 룰) | 50%+1주 이상 | 발행법인 지분 과반 보유 구상 |
|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 15~20% | 신고제에서 인가제 전환, 대체거래소 준하는 수준 |
| 지급준비금 적립 비율 | 100% 이상 | 즉시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 |
| 은행 발행 코인 상환 기한 | T+0~T+1 | 당일~익영업일 환매 |
| 비은행 발행 코인 상환 기한 | T+2 | 2영업일 내 환매 |
| 비은행 독자 발행 허용 시점 | 2028년 전후 | 확정 아닌 조율 과정의 선택지 |
| 거래소 지분제한 이행기간 | 1~2년 | 기간 내 지분 조정 시 제재 유예 검토 |
| 미국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연방법 제정 | 지난해 7월 | 달러 기반 코인 제도권 편입 |
| 일본 해외 스테이블코인 자국 내 유통 허용 | 올해 6월부터 | 자금결제법 개정 |
| 정부안 국회 제출 시점 | 11월 | 당초 9월 예상에서 10월 넘겨 지연 |
출처: 본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