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내 유일의 기술 유출·탈취 전문 수사 조직인 지식재산처가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1일 오후 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유출 및 탈취 범죄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술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증거 확보 역량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30일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 개편 체계가 실제 사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발족을 통해 지식재산처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 유출·탈취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간다.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 보호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기술 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청취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 조직으로서 앞으로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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