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이 지난 8월 10일 특허법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실제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을 체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법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미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53개 팀, 159명의 학생이 참가 신청을 하며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이는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여한 수치로, 지식재산권 소송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으며, 예선, 본선,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서면 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은 특허법원에서 실제 법정처럼 구두 변론을 펼쳤다. 심사위원단은 문제 이해도, 변론 자료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결선에 진출할 6개 팀을 선정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조가 지식재산처장상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조가 특허법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조가 지식재산처장상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조가 특허법원장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본·결선에 진출한 나머지 20개 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팀 대표는 "조원들 간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립대 팀 대표 역시 "실제 소송처럼 변론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며, 조원 모두가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올해 대회는 특히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 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국내에서 쌓은 경험을 국제 무대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해외에서의 K-상표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으로 지식재산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며,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육성은 국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 인재들이 최고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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