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 택지 10만호 포함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급 물량과 속도, 배분 방식에 혁신을 기하고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을 통해 조기 착공하는 주택 사업에 대해 세제, 금융, 규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 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 규제 완화 및 세제 특례 부여도 추진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부담 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되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 및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의 PF 보증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금융업권 자체 펀드 10조원을 확충해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보증 상품 신설,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 합리화, 주거 사업장 자기자본 비율 규제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된다.
한편,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지속하며,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 소득 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신속 공급 혁신단’을 통해 현장을 밀착 지원하며,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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