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원스톱 행정지원체계’ 운영에 돌입했다.
이 체계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던 복잡한 인허가 협의 절차를 하나의 주관 부서 중심으로 통합하고, 관련 부서들이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인이 도시계획, 도로, 교통 등 최대 21개에 달하는 부서를 각각 찾아가 협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유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동작구는 이러한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단일 협의창구 운영 △부서 간 병렬 협의 △원팀 회의 정례화라는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행정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별 주관부서를 단일 협의창구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제 민원인은 관련 서류를 한 곳에서만 접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과거에는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등 여러 담당 부서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했지만, 이제는 재건축사업과를 단일 창구로 활용해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서별 순차 협의 방식은 병렬 협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관부서는 서류 접수와 동시에 도시계획, 건축, 교통, 도로, 환경 등 관련 부서에 자료를 즉시 배포한다. 각 부서는 자신의 소관 사항을 동시에 검토하며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이와 함께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는 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원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관계 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의 주요 쟁점과 부서 간 이견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통합 조정함으로써 협의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번 원스톱 행정지원체계의 지원 대상은 동작구 내 약 80여 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이 체계는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허가 단계 전반에 적용된다.
동작구는 이번 체계 도입으로 부서 간 협의에 따른 대기 시간과 인허가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관계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앞으로 관내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사항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정비·건설사업은 여러 분야의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라며, “사업 초기부터 관계 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동작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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