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경일 전 파주시장의 공무원 채용 약속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당시 시장의 위법한 약속으로 인해 한 공직자가 직장을 잃고 파주시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대법원이 김 전 시장의 7급 공무원 채용 약속 행위에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당시 인사행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시장과 파주시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3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12년간 근무해 온 공직자는 시장의 약속을 믿고 기존 근무 연장을 포기했다가 일자리를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 당사자가 겪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과 오랜 소송의 시간을 고려할 때, 배상 판결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시는 2023년 시장의 채용 약속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결국 그 약속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공식 해명이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인사 담당 부서는 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7급 채용 시험 이후 다시 9급으로 공고한 경위와 소송 대응 과정 역시 점검 대상이다.
고 전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고의적인 사실 은폐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징계와 수사의뢰 등 법적·행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김 전 시장의 중과실을 인정한 만큼 파주시는 실제 배상금 부담 관계를 확인하고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범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당시 시의원들의 대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2023년 공무원노조가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의원들이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어떤 검증을 했고 문제가 제기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련 기록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인사행정, 공식 해명, 소송 대응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한 공직자의 삶을 흔든 위법한 약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그 과정에 관여한 파주시 행정의 책임과 공공재정의 부담 문제까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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