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늘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세원과 과세 권한을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맞춤형 차등분권’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 특례에 비해 재정 권한이 미흡한 특례시의 경우, 별도의 재정분권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경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첨단도시 수원의 재정 혁신과 시민체감 분권’이라는 주제의 세션을 주최하고 이 같은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 세션은 지방재정 연구자와 지역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9기 재정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정부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개선 추진과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 재가동 등 재정분권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규모는 커졌으나 기초정부가 실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점을 짚고, 기초정부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발제를 맡은 박관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이상범 정책실장과 함께 준비한 ‘민선 9기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재정분권 방향과 전략’ 발표를 통해 현재 지방재정 구조가 규모는 커졌지만 자율성은 약해진 ‘외화내빈’ 상태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1991년 66.4%였던 재정자립도가 2025년 48.6%까지 하락했으며,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33.8%까지 늘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지방소비세 가운데 기초 지자체에 돌아갈 몫을 분리해 ‘기초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추가로 이양되는 재원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50대 50으로 배분하거나 기초 지자체에 더 비중을 두는 40대 60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3~24%대로 올리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 보조를 확대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정부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서희·황해동 부연구위원과 수행한 ‘자체 재원을 통한 맞춤형 재정분권 전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의 ‘양’은 늘렸을지언정 ‘자율성’은 충분히 키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5.3%로 인상되는 동안, 시군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1.5%에서 18.8%로, 자치구는 26.4%에서 21.8%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 경기가 성장해도 세수가 그만큼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세원 확충 노력이 실질적인 세입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인 분권 방식과, 행정 특례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재정 여건과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통교부세를 장기간 받지 않은 서울·경기 본청과 특별법을 통해 포괄적 권한을 이양받은 특별자치도·통합특별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 40% 인상과 인상분의 민간 소비 기준 배분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및 광역-기초 간 재정 조정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법정외세 도입 등 지방세 세목 및 세율 결정권 확대를 제안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우성, 전지성, 석호원, 김강배 연구위원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시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세수 배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소비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교부세 등을 통해 어떻게 보완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지역별로 과세 권한을 확대할 때 주민 부담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세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획일적인 재정분권은 기초정부 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며 “기초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분류해 차등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특례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발제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행정 특례와 재정 권한의 불일치’ 문제가 특례시에도 그대로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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