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변화하는 행정, 산업, 생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장종민 도시주택국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목표와 민간의 역량을 연결하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활용과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전면공지 유연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는 민간과 공공이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 토지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 방향, 공공 기여, 기반 시설 확충, 지역 상생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제도다.
이전까지 민간 개발 사업은 도시 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합의 절차와 공공 기여 기준이 부족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특혜 시비는 차단하고, 민간의 개발 역량을 지역 발전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접수된 개발 계획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 협의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도시 계획 변경, 공공 기여,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다.
이 제도는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수요를 발굴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하며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도시 계획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추진되는 '전면공지 유연화'는 건축물 전면 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간인 전면공지를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 휴식 공간이나 상권 연계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운영 기준과 시설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상권 활성화 효과가 높고 보행 여건이 좋은 구역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내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공간 개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2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와 용도,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흥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협의하고 경기도에도 질의하는 등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검토하고 있다.
안내 자료 제작, 지원센터 운영, 행정 처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장종민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위한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공간 혁신이 중요하다"며 "도시 공간의 변화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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