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고양시의 화정배수지 저수조 보수 공사가 전체 설계를 마친 뒤에도 구획과 연도별로 분리 발주된 경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희정 의원은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쪼개기 발주' 의혹을 제기하며 종합적인 보수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화정배수지는 2025년 4월 A·B지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058만원을 들여 마쳤다. 하지만 이후 공사는 A지와 B지로 나뉘어 서로 다른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됐다. A지 공사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4.9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B지는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4.59억원의 공사비가 편성됐다. 문제는 B지 설계가 2026년 3월, 1833만원을 추가로 지출하며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전체 설계를 납품받은 이후의 일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는 설계서로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동일 구조물 공사를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나누어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하나의 저수조 보수를 구획과 연도로 나눈 것이 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또한, 노후 배수지 정비사업은 2025년 5.5억원, 2026년 12.15억원이 단년도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계속비나 장기계속 계약 검토 여부가 불확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분리 발주 방식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한 저수조를 서로 다른 시공사가 나누어 시공함에 따라 접합부 누수나 박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두 공사 모두 계약 금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심지어 2025년 3월 7일 공고된 방수 도장재 공법 제안서는 3월 12일 단 하루, 방문 접수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고 기간 5일은 입찰·계약 집행 기준상 7일에 못 미치는 기간으로, 전 의원은 긴급 사유와 제출 업체 수, 공법 선정 절차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발산배수지 역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2023년 정밀안전진단과 2024년 보수보강공사를 거쳤지만, 계약명만으로는 어느 구획·부위를 시공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C지는 2026년 5월 28일 설계가 준공되고 공사비 5억원이 편성됐으나, 6월 계약 현황까지 공사 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약 16억원이 안전점검·진단 용역 24건에 투입되었으나, 구조물 보수는 화정·정발산 두 곳에 전체 보수액의 93%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6개 배수지 가운데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0건이었다. 또한, 2024년 안전점검 예산 4.1억원 중 2.9억원, 29%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금배수지와 화전배수지는 정밀안전진단 준공 이후 설계·보수 계약이 없으며, 화전배수지는 제3회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6개 배수지의 보수가 없는 것이 양호한 점검 결과 때문인지, 지적 후 미조치인지, 2024년 성능 진단이 우선순위와 중장기 계획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화정·정발산배수지의 구획별 보수 우선순위와 연차별 재원 계획, 완료 목표 시점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19개 배수지 전체의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도 함께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설계는 전체로 해 놓고 공사는 예산이 생기는 만큼만 하면 설계비와 공법 선정 비용은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하자 책임은 흐려진다”며 종합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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