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시청



[PEDIEN] 의왕시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11월 1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개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개인 26명과 법인 6개 업체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억 6,800만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는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 세목 및 납부 기한, 그리고 체납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단순한 공개를 넘어,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