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군청



[PEDIEN] 양평군이 2026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총 305건으로, 신규 공개 대상과 기존 공개 대상 중 공개 유지 대상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개인 239명과 법인 66개사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 공개 요건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양평군은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 4억 7192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대상은 개인 52명과 법인 11개사다. 또한 기존 공개 대상자 중 공개가 유지되는 개인 187명과 법인 55개사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되는 항목에는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군민들은 양평군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에서 해당 명단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54억 5327만원에 달한다. 이 중 개인 체납액은 25억 4401만원이며, 법인 체납액은 29억 926만원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개인 4명은 1억 5868만원을, 법인 2개사는 27억 721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