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신계용 과천시장이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에 참석해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이미 4개 공공주택지구가 동시에 개발 중인 과천은 주택 공급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과천시의 입장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신 시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 과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신 시장은 과천시가 이미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4곳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상당한 주택 공급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시의 기반 시설 수용 능력과 시 재정 여건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며, 경마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추진을 서둘러 줄 것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천시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시장은 “부처별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지만, 정부는 과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정책 결정 시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수용 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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