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6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 명단 공개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11월 18일 공개했다. 구리시는 11월 18일 위택스와 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215명으로 107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2명으로 46억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그리고 구체적인 체납 내역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지방세 체납자 2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명을 합쳐 총 40명이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신규 공개 대상자 58명에게 사전 안내 절차를 거쳤다. 지난 3월 이루어진 사전 안내 이후, 이들에게는 6개월간의 납부 및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 사전 안내 대상에는 지방세 체납자 3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9명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0명의 신규 공개 대상자가 확정되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가택수색, 은닉 자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 처분을 병행하여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