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경기도의원, “피해학생 치료와 회복이 우선”… 학폭 심리상담비 지원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현미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 지원 기간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제공되는 2년간의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기간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에 대한 관련 시행규칙상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지정된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시작한 날부터 지원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내부지침 마련과 함께,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 기준 개정 검토를 약속했다. 정 의원은 "피해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학습용 구글 계정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446개 계정이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구축 예정인 '경기성장이음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2년간의 성장기록이 한곳에 축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와 철저한 보안 대책 수립을 재차 주문했다. 이상돈 부교육감은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학교 내 혐오 및 조롱 표현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수업 중이나 과제물에서 특정 인물을 조롱하거나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우려하여 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주도적으로 교사들이 안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방지 대책 마련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실시 및 위원회 보고, 그리고 학생자치회 중심의 학생 주도 캠페인 지원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