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7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동의안 의결 이전에 이미 출연금을 본예산안에 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연 계획 동의안은 통상적으로 본예산 심사보다 앞서 의결을 거친 후, 본예산에서 해당 금액을 심사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제출이 늦어지면서 본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상정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최찬민 의원은 “동의안의 내용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적으로 같은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에는 그간의 관례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의 취지와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절차와 과정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다. 절차에 흠이 있으면 결국 내용까지 오염될 수 있다”며, “항상 이 점을 명심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먼저 출범시킨 뒤 관련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반복되는 절차상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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