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 재촉구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거듭 촉구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한 성남시는 장기간 지연되는 승인 절차로 인한 의료원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승인 절차와 검토 일정에 대한 공식 답변과 신속한 승인을 재차 요청했다.

성남시는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최초 요청한 이후, 2025년 2월 7일과 8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승인을 촉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도 공식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승인 여부는 물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시는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와 필수·중증 의료 역량 강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 사업 확대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의료수익은 449억원에 그친 반면 의료비용은 884억원에 달해 435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의료수익만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2020년 개원 이후 2025년까지 누적된 의료손실은 2852억원에 이르며, 시는 출연금과 보조금 등으로 이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와 인턴·레지던트 등 수련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509병상 기준 병상 활용률도 3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고비용·저효율의 운영 구조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진료 체계 구축과 의료 서비스 확대에도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대학병원의 전문 의료인력과 진료·교육 체계를 연계하여 509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이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진료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탁운영 이후에도 감염병 대응, 응급·필수의료, 취약계층 진료 지원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위탁 협약상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와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이어진 승인 요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