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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성남 교통현안 관련 심의 결과 발표
이수진 "위례신사선 다음 예타 승인은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예타 대상 선정으로 사업 추진 탄력 기대.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신속 추진 필요"기획예산처가 성남의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지역공약이자 이수진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인 성남 주요 교통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게 됐다.3월 10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 선정,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 통과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대해 '적극 환영'입장을 밝히며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했다.이수진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해 A.I. 산업축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위례신사선, 위례삼동선은 18년 동안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 온 사안이다"라며 "이번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로 주민들의 바람을 풀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이수진의원은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에 이어 위례삼동선 예타 통과와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이수진 의원은 "성남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위례삼동선은 성남중원구 경제발전 원동력 회복, 원도심 주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위례삼동선 예타 결과의 조속한 발표와 승인, 신속 착공 추진을 위한 행정 패스트트랙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수진의원이 주장하는 행정 패스트트랙이란, 예타 통과 이후 이어지는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남은 행정 절차 전반에 걸쳐 신속 추진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병행 추진이 가능한 절차는 통합 추진해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이수진의원은 지난 3월 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위례신사선, 위례삼동선 행정 패스트트랙 적용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다.또한 3월 9일에는 공개적으로 성남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예산처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
민형배 의원, 완도 방문…"수산업 생산 가공 구조 종합 재편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0일 완도지역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장 질서와 생산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남광주 전역을 순회하며 경청투어를 진행 중인 민 의원은 이날 완도읍 5일장과 망남리 전복 가두리 양식 현장 등 지역 곳곳을 방문해 어업인과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완도 어업인들은 불법 김 양식 시설 확산에 따른 어장 질서 문란, 전복 과잉 생산 및 가격 불안정, 가공시설 부족 등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건의했다.고종안 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완도군지회 회장은 "김 수출 호재에도 불구하고 불법 양식 시설이 난립하면서 어장의 영양분이 고갈되고 물김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회장은 이어 "정당한 면허를 가진 어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장 질서를 바로잡고 생산과 가공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민들은 또 "물김은 채취 후 하루 안에 가공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지만, 가공 시설이 생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장 질서 확립과 가공 인프라 확충은 수산업 생존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지역 어민들과 소통하며 생산 구조와 가공 시설, 어장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편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민 의원은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은퇴 의사들을 활용하는 해결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도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민 의원은 전복 가두리 작업 현장을 찾아 어업인들과 함께 양식 작업을 체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한편 민 의원은 11일 광양과 순천으로 이동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현장투어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민형배 의원"부산-여수-해남-광주 잇는'AI 고속도로'구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부산과 광주를 잇는 'AI 데이터 고속도로'구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산업의 혈관이라 불리는 산업용 광케이블을 국가기간망으로 구축해 부산 여수 해남 광주를 잇는 초고속 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남부권 산업용 광케이블 국가기간망 조감도 부산 기장에서 여수 국가산단까지 산업용 광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해저케이블 거점과 직접 연결되는 데이터 통로를 구축하고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광주 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를 통해 여수 국가산단의 중화학 업체의 제조 공정 등 기존 제조업에 광주의 AI 기술을 접목해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전남 광주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AI 집적단지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광케이블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전남 광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글로벌 AI 클라우드 기업 유치 기반을 갖춘 첨단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민 의원이 앞서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공약과 함께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남부권의 신산업 수도로 도약시킬 핵심 패키지 전략으로 꼽힌다.분산형 RE100 전력망을 통해 값싸고 품질 좋은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어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인 'AI 데이터 고속도로'까지 구축해 전남 광주를 글로벌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데이터 고속도로가 결합하면 전남 광주는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신산업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데이터, 두 축의 신산업 인프라를 완성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전남 광주에서 다시 그려가겠다"고 밝혔다. -
이언주 의원, "A 초성장 경제+글로벌 AI 기본사회로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를 위원장으로 AI와 관련한 정책 발굴, 산업 진흥 등을 위해 만든 비상설특별위원회다.AI강국위원회 2기는 원내 인사로 정청래 당대표가 당연직 위원장,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이 간사를 각각 맡았다.부위원장단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손병희 마음AI 연구소장, 현동진 현대차그룹 상무,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서준범 울산대 교수, 고삼석 동국대 첨단융합대학 석좌교수, 안선하 세계보건기구 특별자문관, 박성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이번 발대식은 AI강국위원회가 주최하고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차지호 황정아 간사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국가 AI 대전환 전략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AI강국위원회'2기 구성 및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대식에는 AI강국위원회 정청래 위원장, 이언주 수석부위원장, 황정아 차지호 간사 및 부위원장단 전원이 참석했고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강준현 수석대변인, 박해철 대변인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함께했다.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A초성장 경제'및'글로벌 AI 기본사회'등 2대 비전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공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우리는 그 변화의 선두에 서야 하며 여당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매우 막중하다"며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최근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현대전의 문법이 AI와 우주 기반 체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스타링크 위성망,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장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등 기술이 전장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며 더 빨리 보고 판단, 연결하는 국가가 승리하는 시대"라며 "AI를 지배하지 못하면 안보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우리 역시 AI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AI 통제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과 선진국이 함께 논의해야 할 글로벌 과제"라며 "AI강국위원회가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개회사에서 "1기 위원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AI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하정우 AI수석에게 물으니 현재 우리나라가 AI 3위 국가로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해서 놀랐다"며 "우리 민주당 AI 강국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손병희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개회사,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이언주 수석부위원장이 모더레이터로 나서 각 부위원장들이 분과별 과제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분과별 과제로는 백준호 대표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영역을, 손병희 소장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정책 및 현장데이터와 데이터팩토리 인프라 전략을, 현동진 상무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정의 및 국내 생태계와 동반성장을 위한 향후 방향성을, 박종배 교수가 데이터센터에 적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 비수도권 발전소 인근에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전력 규제 완화 필요를, 서준범 울산대 교수가 AI강국의 개념 확장, 보건의료 AI 혁신, 글로벌 기여를, 고삼석 교수가 AI 기본사회 모델 제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기술 혁신과 사회적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AI 문명'을, 안선하 특별자문관이 구조적 취약성 해소, 거버넌스 핵심 가치, 인간 중심 모델을, 박성필 원장이 예견적 거버넌스, 지식재산 핵심 현안 해결,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각각 제시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을 공동주관했다. -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체계적 적응정책 필요"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지난달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신지영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이 다루는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기후적응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적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영일 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유재국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이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이 기후적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남상욱 교수는 "기후적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기후보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적응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로 기후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후적응 정책을 지표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유재국 조사관은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이채원 과장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감축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김소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배숙 의원, 권영진 의원, 강선영 의원, 김대식 의원, 이달희 의원, 이종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민형배 의원,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100원 시대' 실현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광주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실현 방안을 밝혔다.민 의원이 제시한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구축과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이다.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계통 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 좋은 전기를 산업단지 연간 평균 전력 단가를 100원 수준으로 낮추고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해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분산형 전력망은 모든 전력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ESS 저장 전력, 기존 전력망 보완 전력을 조합해 연간 평균 전력단가를 낮추는 구조다.민 의원은 태양광 70%, ESS 저장 전력 10%, 계통 보완 전력 20%로 구성된 전력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이 구조를 적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운영비와 에너지 기본소득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이 약 182원 kWh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분산형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는 지역 전력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재생에너지의 생산 운송 저장 이용 거래를 통합 관리하며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ESS 연계 운영과 기업 직접 전력구매계약, 분산형 전력망 운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특히 특별법 제238조는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가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력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손경종 조선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정책의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이들 전문가는 정책 실현의 배경으로 태양광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을 꼽았다.지난 10여 년 동안 태양광 모듈 가격은 약 90%, 발전 단가는 약 80%가량 떨어졌다는 설명이다.또 전남 광주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도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정부에는 행정지원 및 전력망구축 지원, 값싸고 품질좋은 전력생태계가 조성될 전남광주지역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 투자해 줄 것을 바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예타 결과 임박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일 오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대를 연결하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이번 예타 결과는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현재 김포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철도망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해,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등 ‘지옥철’ 오명을 쓰고 있다. 시민들의 압사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특히 김포에는 현재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경우 최대 20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철도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주영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을 해소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10일 오후,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라는 승전보를 시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통과가 확정되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거쳐 착공 등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
이상식 의원 , ‘16년 숙원 ’ 경기 소방 미지급 수당 341억 해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경기도가 법원 결정과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6년간 지급을 유보해 온 341억원 규모의 소방관 미지급 수당 문제를 해결했다.9일 오전, 미래소방연합은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던 이상식 의원에게 16년 묵은 수당 문제를 해결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지난 2025년 10월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의 질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당시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군, 경, 소방 제복 조직 중에서 소방관들이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에 비해 대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법적 승소나 소멸시효를 따지기 전에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부터 하라"고 미지급 수당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강조한 '제복 공무원 예우'라는 명분은 경기도 정책 변화의 실질적인 계기가 됐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29일 SNS를 통해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며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16년 난제의 마침표를 찍었다.이는 국회의 정책 제언이 지자체의 행정 결단을 이끌어내어 8245명 소방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준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감사패를 수여한 미래소방연합 정용우 위원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숙원을 이상식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공론화해 해결의 실질적 계기를 만들었다"며 "소방 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서 제복 입은 공직자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8200여 경기 소방 가족의 해묵은 과제를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당연한 책임이자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말뿐인 예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안호영, "전북 아이 미래 기본펀드" 발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아이 미래펀드"정책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 의원이 발표한 '전북 아이 미래펀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100만원씩 10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이다.이 제도를 통해 아이 1인당 총 1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며 장기 투자 수익이 더해질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미래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안 의원은 "이 계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장기 투자형 자산 계좌"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이의 이름으로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펀드는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부모가 원할 경우 연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금 연 100만원과 부모 추가 납입 연 최대 200만원을 합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이 경우 10년 동안 최대 3000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고 여기에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안 의원은 "지금까지 출산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 지원금에 머물러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출산지원금 정책이 아니라 '아이 미래자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아이 한 명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아이에게 투자하는 전북, 젊은 가족이 모이는 전북, 아이를 낳고 키우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투자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
소병훈 의원, 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고독사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성도 제기했다.또한, △청년 직업훈련 기간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 △소아·청소년 항생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책임제 도입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급 및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비만치료제 허가 외 처방 및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 강화 △건강보험 재정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 △노후 긴급자금 조기소진 대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배제 구조 개선 필요성 등 정책 사각지대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소병훈 의원은 “좋은 정책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
안호영 의원, 김관영 지사에게 '에너지 식민지' 종식과 반도체 유치 촉구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에너지 식민지' 상황을 멈추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전북이 송전탑은 늘어나지만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김관영 도정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를 꼽으며 '4대 에너지 실정'을 비판했다. 4대 실정으로는 한전 의존적인 정책,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행정력, 소통 부족, 실익 없는 희생 방치 등이 제시되었다.특히 전남도와 비교하며 전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개발한 반면, 전북도는 한전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안 위원장은 현재 송전망 계획으로는 새만금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언급하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 대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농생명용지와 에너지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관영 지사에게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전북 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 등을 요구했다.또한 신영대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며 정부 설득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송전탑 반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안호영 의원, 김관영 지사에게 '에너지 식민지' 종식과 반도체 유치 촉구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에너지 식민지' 상황을 멈추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전북이 송전탑은 늘어나지만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김관영 도정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를 꼽으며 '4대 에너지 실정'을 비판했다. 4대 실정으로는 한전 의존적인 정책,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한 행정력, 소통 부족, 실익 없는 희생 방치 등이 제시되었다.특히 전남도와 비교하며 전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개발한 반면, 전북도는 한전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안 위원장은 현재 송전망 계획으로는 새만금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언급하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 대안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농생명용지와 에너지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관영 지사에게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전북 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 등을 요구했다.또한 신영대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며 정부 설득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송전탑 반대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송옥주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총유권자연맹으로부터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한국유권자총연맹은 송 의원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 제시와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송 의원은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문제,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의혹,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LMO면화씨 불법 유통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특히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뿐만 아니라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 개발에도 힘썼다.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뉴스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 특별상,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