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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산발적 사업운영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사업은 총 49개로 그중 21개는 청년 담당 부서인 청년기회과에서 나머지 28개는 타 실·국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이외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취업,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수요를 파악해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정 연령만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수가 약 100만명이 증가됐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기회사다리’도 중요하지만, ‘계단식’ 정책을 마련해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면접 수당을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좋지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이어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는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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