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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지원 예산 조정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 중복해 장애를 가진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난해 2023년 약 8억원이었으나 2024년 본예산이 약 7.7억원으로 약 2천5백만원이 줄어든 부분을 짚고 장애학생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는 정도가 비교적 심해 타인의 도움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애 정도와 발달단계가 달라 개별화 교육이 시행되어야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수교육과장은 내년에 복합 특수 학급을 늘리게 되어 복합 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나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복지를 위해 특수교사의 수급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애학생 가족 및 부모 지원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장애 학생의 어려움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의료지원 등에 많이 신경 써 달라”며 “교육 선진국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교육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장애학생 이상으로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며 “장애학생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 지원 방향의 예산을 늘려가며 함께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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