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감소는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 저출산 대응 예산이 2023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6천 1백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은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은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미혼율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청년들의 혼인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지만 기혼가정의 출산율은 1.28명이다.

조원휘 의원은 “기혼 가정의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간의 차이는 미혼율의 증가로 설명된다”며 “전통적으로 결혼을 통해 가정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출산율의 감소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조원휘 의원은 기혼 가정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2,011명 중 81.9%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으나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기업들의 육아휴직 사용실적 비율은 11.4%에 불과하다”며 “대전시 17개 출자·출연기관의 육아휴직 제도부터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은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통일 △남녀 간 동일 육아휴직 기간 보장, △3년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조원휘 의원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인구감소 시대의 고령인구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정 로드맵 마련 등 대전시가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전국적인 선도모델을 구현하기를 희망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