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통학버스’ 정책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액을 자체적으로 ‘불용액’ 처리한 것은 업무편의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및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와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사업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이은주 의원의 제안에 따라 부기사항으로 “예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해 각 의원에게 보고할 될 것”을 명시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