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감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통제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 자료에 구체적인 수치 없이 추상적인 표현만 가득하다며 '깜깜이 감사'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년 중앙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이미 정량 지표 개발 미흡과 체계적 분석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등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정량 실적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회에서 내부통제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온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 기관에 감사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다는 의미이며 행정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매뉴얼을 반드시 제출하고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자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AI 노인말벗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유관기관 협의체가 '소통'이 아닌 '지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회의 내용이 기관 설명과 사업 안내 위주로 진행되고 예산 축소, 인력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 수렴 없는 전달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감사 건수, 시정 완료율 등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한 정량적 성과 지표를 즉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표를 분기별로 이사회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든 내부통제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향후 외부 평가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