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의원, 경기도 청소년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 표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축소는 '미래세대 외면'…의회와 소통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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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문형근 의원, 청소년 보호·권리교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향후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미래평생교육국의 일몰 사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사업들이 포함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거 일몰,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중단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34%가 넘는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 노동 행위나 임금 체불 등 권익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 중단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중요한 정책 결정 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을 드러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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