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26년 경제산업 예산안 심사…'원칙 준수' 집중 질의

산업건설위원회, 총 883억 원 규모 예산안 심의하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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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 경제산업 분야 예산안 심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 준수, 금액 맞추기식 예산 수립 지양 강조 -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6일, 경제산업국 및 투자유치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883억 원 규모의 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46억 원 증액된 365억 원, 세출 예산은 67억 원 증액된 883억 원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됐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 준수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세종산업기술단지 위탁사업비 부족분 충당 방식에 대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더욱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우려하며 국비 확보 등 대체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은 전통시장 보수공사비가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교체 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김효숙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가입 장려 및 홍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안신일 위원은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감액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소상공인과 시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사업 예산 편성 시 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산출 근거를 맞추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실제 필요 규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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