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교육 예산이 학생들을 위한 투자보다 정책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필수 예산보다 정책 사업에 예산이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세 감소, 시·도세 전입금 감소, 기금전입금 감소 등으로 경기도 교육 재정이 '절벽'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필수 영역부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정책현안수요, 지역교육정책현안 등 유사한 성격의 정책 사업에 730억 원을 동시에 편성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구조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개선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반면 홍보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배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예산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