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환경 개선, 학교 신설, 급식 및 시설 안전 등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필수 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감 있게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추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예산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석면 제거를 위해 1160억 원이 교부되었음에도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을 유지하는 예산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작 및 검수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하며, 일부 활용 사례가 있더라도 방과 후 접속률이 낮고 학교 간 편차가 큰 만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중심의 예산 비중이 과도하여 인성, 안전, 기초 학력 등 필수 영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하도급 체불 및 가압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시행사의 재무 위험을 적격 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특정 시공사의 유동 부채 비중 확대가 뚜렷했음에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PQ 및 적격 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면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중복 투자 지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유지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 홍보, 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기고 검증 및 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이러한 구조라면 교육청이 '용역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러닝, 인성 교육 자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했다.

자료 제출 문제도 거론하며, 요구 자료 대신 기존 설명서만 제출하는 일이 반복되어 심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책 및 홍보 예산은 많은 반면 검증 및 평가 체계는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고 강조하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등 기본 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반영하고 검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