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 현장에서 직접 듣다”

2023년 11월 과학기술인상, 명지대학교 정상국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1월 수상자로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정상국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정상국 교수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광학센서에 묻은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를 개발해 미래 산업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와 같은 광학센서는 자동차의 ‘눈’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부품이다. 하지만 차량은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구동하기 때문에 광학센서 표면에 빗물, 서리, 눈, 기름과 같은 오염물이 발생하면 광학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동하는 차량의 전자장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광학센서용 세정기술은 와이퍼와 같은 기계식 유체분사장치와 발열 전극층을 이용한 발열필름이 있다. 기계식 방식은 노즐, 세척액, 와이퍼, 구동모터 등 크고 무거운 구동부가 필요해 소형화가 어렵고 발열 필름은 발열 시 소모전력이 크고 구동속도가 느려 빗물 등의 실시간 세정이 불가능하다. 정상국 교수는 전기습윤 원리를 응용해 차량 주행 중 광학센서 표면에 발생한 오염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를 개발했다. 전자식 자가세정 유리는 패턴이 새겨진 투명 전극을 소수성 절연막으로 코팅한 간단한 구조이지만 전기적 진동을 이용해 오염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구동장치가 필요 없어 소형화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낮은 소모전력과 빠른 세정 속도, 높은 세정 효율이 장점이다. 연구결과는 2016년 IEEE 국제학회와 2017년 2월 국제학술지 센서와 액추에이터 B에 발표됐으며 관련기술로 40건 이상의 국내외 특허가 출원 및 등록됐다. 또한 정상국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템을 창업해 차량 및 자율주행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영상감시 카메라, 차량 전면 및 건축용 유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자가세정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기술이 적용된 감시 카메라는 미국 가전 박람회 CES2023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정상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센서 표면의 액체를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창의적 원천기술을 상용화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과 스마티시티 환경 조성의 기반을 제공하고 악천후와 같은 공공의 현안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1
‘병역의무자 입영 이후 건강지표 개선’ 통계적 입증
병무청과 국군의무사령부는입영 전·후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를 통해 입영 이후 병역의무자의 건강지표가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입영 전보다 입영 후 건강검진에서 비만 그룹의 입영 후 체질량 지수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5%, 중성지방이 28% 감소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병무청-의무사 공동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기관에서 보유한 61만여명에 달하는 병역의무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나온 건강지표를 분류해 분석했다. 병역의무자들의 입영 전·후 건강 변화와 관련해 대규모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입영 전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검사 정책수립 및 입영 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의료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병무청은 본 연구 결과를 개방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책임자는 “양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입영 이후 장병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건강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양 기관에서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병역의무자의 건강지표 개선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은 기관 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분석에 중요한 계기”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간의 위기와 기회’를 논하다.
국립중앙과학관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공간의 위기 혹은 기회’를 주제로 제13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국제과학관심포지엄은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국·내외 유명학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과학관 관계자 및 일반참가자 6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강연, 발표대회, 전시산업박람회, 워크숍 등이 풍성하게 진행된다. 강연은 Microsoft 도서관 및 박물관 총괄디렉터 Catherine Devine의‘박물관 혁신:공간의 위기와 AI 디지털 전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뇌과학 전문가 장동선 한양대 교수의 ‘Brain Space:뇌와 공간의 관계’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문화에 대한 정보와 우수사례를 공유할 6개 부문의 과학문화 우수성과 발표대회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본선 참가자 18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기 위한 열띤 경연을 준비했다. 국내 과학관 전시동향과 최신 기술·정보 등을 소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전시산업박람회에서는 관련 ‘미디어전시-VECT’, ‘홀로매직 및 메타쇼룸-3DBANK‘, ’미디어아트월-누리봄‘ 등 30여개 업체와 과학문화 굿즈, 국립과학관 자체개발 전시품 등을 선보인다. 아울러 ICCROM, 리얼월드 등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은 과학관에 근무하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미래의 도전과제를 직접 체험·토론·학습하는 실용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반되는 과학문화 활동을 통해 온·오프라인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과학과 기술이 이러한 가치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01
40% 할인받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착한 여행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과 연계해, 10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착한여행 상품기획전’을 운영한다. 본 기획전은 올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20여 곳을 대상으로 관광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국내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내 여행사들이 제안한 40여 개 여행상품을 선정했으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마켓 내 ‘착한여행 상품기획전’코너에서 30일 오전 0시부터 40% 할인쿠폰을 받아 여행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단, 1인당 2회까지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행사별 할인쿠폰 수량이 정해져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쿠폰 사용조건 및 잔여 수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매하는 것을 권한다. 한편 ‘여행이 있는 주말’ 캠페인은 국내 단기여행 확산을 통한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는 ‘착한여행 상품기획전’ 외에도 렌터카 할인, 레저스포츠 여행상품 할인,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연계 숙박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여행 정보들을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대한민국 곳곳의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를 국민이 부담 없이 즐기고 지자체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오유나 국민관광마케팅팀장은 “이번 기획전은 올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돕고 국민들에게는 알뜰한 국내 주말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분들이 ‘착한 여행’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1
‘2023 K-Travel Tech Summit’국내 최초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WiT와 협력해 1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3 한국 트래블테크 서밋’을 개최한다. 국내·외 여행사, 항공사, 관광벤처기업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 예정인 이번 행사는 관광 기반 최신 혁신 기술·트렌드 소개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오늘 오전 ‘여행의 미래:트래블테크 진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글로벌 콘퍼런스’에는 WiT 여시훈 CEO를 비롯해 스테이폴리오, 온다, 트립스토어 등 관광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혁신 기술 인사이트와 현안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 시간을 가진다. 오후에는 태국 트래블테크 기업과 태국의 관광트렌드 및 한-태 양국 간 관광산업 인사이트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스타트업 쇼케이스’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 기술·트렌드 및 현황을 소개하고 현재와 미래의 첨단 여행기술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생성형 AI 시대의 콘텐츠 창작, 인디크리에이터와 커뮤니티 빌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 전문가 강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사 정용안 관광기업창업팀장은 “국내 관광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필수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K-관광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1
유전자 분석법으로 팔당호 냄새물질 관리의 새로운 길 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 상수원수에서 발생하는 흙내, 곰팡내 등의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고 11월 1일부터 이를 활용한 집중 관측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와 북한강 수계에서 냄새물질 생산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관련 특허 2건을 올해 7월 19일에 등록했다. 이번 분석법을 개발하기 위해 팔당호 내에 냄새물질을 생산하는 남조류를 분리·배양했으며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등재했다.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3시간 이내에 소량의 물 시료에서 10개 이하의 유전자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냄새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냄새물질 생산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던 기존 세포수 현미경 검사나 기기분석에 비해 진일보한 분석법이다. 이 분석법을 팔당호에 적용한 결과, 냄새물질을 생산하는 남조류의 유전자 개수와 냄새물질 농도 간 높은 통계적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번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해 11월 1일부터 냄새물질이 주로 발생하는 팔당호와 북한강 수계를 대상으로 집중 관측을 수행한다.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냄새물질의 생산 유전자를 주 1회 분석할 예정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예측 후 정수장처리 관련 기관에 알릴 예정이다. 강태구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에 개발한 유전자 분석법은 상수원수에서의 냄새물질 발생 가능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수처리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11-01
국가기본도 새롭게 쓰고 국민에게 알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 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모든 데이터와 지도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 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01
박진 외교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바이무라트 안나맘마메도프’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의 요청으로 지난달 31일 동 부총리를 대우건설 아시가바트 지사 개소 현장에서 만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에너지·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수주 문제를 협의했다. 동 면담에서 안나맘메도프 부총리는 그간 갈키니쉬 탈황시설,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등 한국 기업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추가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바, 박 장관은 비료공장, 천연가스액체화, 탈황 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영업사원 1호로서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2023-11-01
외교부 1차관, 제5차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 개최
장호진 1차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뚜읏 빤냐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과 ‘제5차 한-캄보디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문제 등 역내 평화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래 지난 26년간 정무,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장 차관은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기반으로 앞으로 디지털정부, 디지털 금융, 스마트팜 등 미래분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공병장비 공여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협력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뚜읏 차관은 한국이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시엠립 신공항 개장에 따라 인천-시엠립 직항편도 재개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한국 국민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장 차관은 우리 국민 및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양측 경찰당국간 협력 강화 및 관련 방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 진출 및 세무 분야 등에서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뚜읏 차관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관련 부처 등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캄보디아가 지난 3년간 한-메콩 협력 공동의장국으로서 한국과 메콩 국가들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오는 11.24 서울에서 한·캄보디아 양국이 공동 주최 예정인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장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성 및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 등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캄보디아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뚜읏 차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북한문제 관련 국제무대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쏙 쩐다 소피어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해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쏙 쩐다 장관은 캄보디아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캄보디아의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간의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반해 고위급 인사 교류 및 교역·투자, 개발, 국제무대 협력 등을 중심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반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3-11-01
경찰청, ‘2023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 경찰청에서‘2023년 안보지킴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공모전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안보 의식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년째 개최되는 행사로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사진·포스터·영상 작품을 통해 국민과 경찰이 소통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0일부터 90일간 진행됐고 분야별·나이별로 출품작을 접수했다. 특히 포스터 분야는 지난해부터 유치부 참가를 개설, 어린이들이 직접 안보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해 봄으로써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 총 3,474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현직 대학교수 및 미디어 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진행됐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뉜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총 136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영상 분야에서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인 용정숙 님이 제작한 아이들이 생각하는 안보의 의미를 친숙한 멜로디로 재탄생시킨 ‘우리는 미래다, 미래는 안보다’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포스터 분야 유치부 최우수상 조은서 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공모전에서 첫째가 최우수상을 받아 이번에는 둘째가 출품했는데, 또다시 수상하게 되어 기쁨이 두 배가 됐다”며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매년 훌륭한 작품이 배출되는 본 공모전이 경찰과 국민의 안보 의식을 잇는 매개와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2023-11-01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과정 개발·실시
고용노동부는 10.31.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 정비 훈련과정”을 새롭게 개발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산업구조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협의해왔으며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분야에서의 뛰어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교육내용, 교보재 등 훈련과정 전반을 설계한 과정이다. 또한,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를 통해 훈련 교·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해 훈련의 질도 높였다. 한편 이번 훈련과정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 내 우수 훈련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광주 호남직업전문학교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우수 훈련생에게는 현대자동차 정비협력사인 블루핸즈 취업 기회도 부여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과정은 정비 업무 경험자를 위한 단기 훈련과정이나 추후에는 구직자를 위한 장기 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과정은 현대자동차에서 설계해 공급하는 최초의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10-31
“고용노동부, 대형 산업재해 대응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장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10월 31일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실시됐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서산시,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산소방서 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에서 160여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담은 탱크를 검사하던 도중 가연성 가스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임에도 사고 인지부터 수습 및 복구까지 실제처럼 대응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해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토론훈련’은 대형 화재·폭발사고에 따른 상황전파, 위기경보 발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현장훈련’에서는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기관별 역할 및 협업, 현장 대응체계 및 지휘체계, 위기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집중해서 점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업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재난대응 역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 재난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3-10-3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 면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일 방한 중인 Kathleen Stephens 前 주한 미국대사, Susan Thornton 前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Allison Hooker 前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 등 미국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북핵·북한 문제,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NCAFP의 지난해 방한 이후에도 북한이 고체 ICBM,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전술핵 개발·위협을 이어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더욱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억제, 단념, 대화·외교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정부의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관심과 지지를 위해 NCAFP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북간 군사협력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한미일 공조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해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증진은 물론,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NCAFP 대표단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했다. 2023-10-31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토지 사용료와 측량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은 ㄱ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ㄱ씨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다. 또 ㄱ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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