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단통법 폐지 1년, 지원금 39만원의 착시…추가지원금 공시 의무화로 돌아온 유통 규제
[PEDIEN]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통점이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까지 표준양식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화'가 눈앞에 왔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동통...
화성시, 900명 주민자치위원 '소통 한마당'으로 자치 역량 강화
[PEDIEN] 화성특례시가 9일 봉담2 생태체육공원에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900여 명을 초청해 ‘2026년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화합을 ...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청계로와' 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15,780㎡ 120개 점포 지원 강화
[PEDIEN] 서울 서초구가 청계산입구역 일대에 자리한 ‘청계로와’ 상권을 서초구 제12호 골목형상상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업종과 무관하게 2000㎡ 규모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
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경감안 시의회 문턱 못 넘어…환급 12월 이후 전망
[PEDIEN]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이 지연된다.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시...
통영시의회, 28일간 정례회 폐회… 25건 안건 심사·의결
[PEDIEN] 통영시의회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28일간의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정례회 첫날인 9...
강원도, 농업과학기술 보급·확산 지원단 운영 근거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이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
거창군, 자전거길·공원 통행로에 도로명 부여…'주소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PEDIEN] 거창군이 주소가 없어 '주소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원 내 통행로와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나섰다.지난달 30일, 거창군은 관내 공원 통행로와 자전거도로...
성남시, 상업지역 규제 현실화 조례안 원안 가결...개발 기준 완화 본격화
[PEDIEN]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옥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담양장학회, 2027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지역 교육 지원 확대 '총대'
[PEDIEN] 담양장학회가 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지난 7일 담양군청 송강정실에서 열린 제68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26...
담양군,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 실시… 실무 중심 교육으로 현장 대응력 높여
[PEDIEN] 담양군이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일 담빛누리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공직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6...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주민·사업자 참여 확대 기반 마련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교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다소 ...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구역' 지정 근거 마련… 보행자 안전 확보 '청신호'
[PEDIEN]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15개 기업과 가습기살균제 배상 이행 협약 체결
[PEDIEN]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덜어줄 배상 재원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
방사청·우주청, 방산공제조합 가입 대상 확대…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 지원 본격화
[PEDIEN]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을 우주항공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까지 넓힌다. 이는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기업들의 보증 및 공제 서비스 이용 문턱을 ...
강원도, 농업기계 교육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조례안 원안 가결
[PEDIEN] 최근 첨단화·고도화되는 농업기계 운용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마련된다. 이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