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단통법 폐지 1년, 지원금 39만원의 착시…추가지원금 공시 의무화로 돌아온 유통 규제
[PEDIEN]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통점이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까지 표준양식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화'가 눈앞에 왔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이동통...
경기도,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 대비 시군 현장 의견 수렴
[PEDIEN] 내년 9월 빈집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이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은‘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시군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도는 이를 ...
[팩트체크]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품질책임 CDMO로 넘어가나…5개 주장 검증
[PEDIEN] CDMO 규제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이번 겨울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서의 문장을 바꿔 놓을 조항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국내외 위탁생산 ...
[비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표시·영향평가 고시…10개 영역, 계도기간 종료 전 어디까지
[PEDIEN]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영향 AI 표시·영향평가 고시의 세부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으로 분류돼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손을 봐야 하는지가 산업계...
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 만에 전면 개편…내년 1월부터 경쟁입찰 시장 도입
[PEDIEN]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15년 만에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비교] 망무임승차방지법 재점화…빅테크 트래픽 42.6%, 한국·EU·미국 3색 비교
[PEDIEN]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재점화 여부가 통신·콘텐츠 업계의 최대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넷플릭스·구글 같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국내 인...
박수현 지사, 안면도 관광 개발 '연내 결단' 선언…지역 활성화 펀드 선정 불발 시 새 방향 제시
[PEDIEN]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연내 '결단'을 예고했다.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단언이다. 박 지사는 ...
연 300회 초과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PEDIEN] 앞으로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301회차부터는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이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외래 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
[심층]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고시, 15% 상한 없앤 자리에 뭐가 남았나
[PEDIEN] 단통법 폐지 후속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고시가 통신 유통시장을 어디까지 다시 묶을 수 있느냐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단말 제조사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본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
석탄화력 폐지 지역·노동자 실질적 지원책을
[PEDIEN]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여당에 요청했다.박수현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김민석 당대표 등이 참석한...
[비교]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15년 만에 12월 시행…약사법·플랫폼 도매 겸영이 남긴 쟁점
[PEDIEN]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가 15년 논쟁 끝에 현실이 됐다. 재진·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정식 제도로 전환되면서, 이제 관심은 '허용이냐 금지냐'라는 ...
농식품부, '한우산업법' 8월 21일 시행… 농가 경영안정·경쟁력 강화 본격화
[PEDIEN]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한...
고용부, 건설·조선 임금체불 막는다…'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확정
[PEDIEN]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업의 다단계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임금 지급 판단 기...
보령시, 장애 인정 기준 대폭 완화…췌장장애 신설·내부장애 범위 확대
[PEDIEN] 보령시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췌장장애 등록 신청 접수가 시작됐으며,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일...
[심층] 자본시장법 개정 ESG 공시,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 편입…10조 상장사 발등의 불
[PEDIEN]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ESG 지속가능성 공시가 도입 첫해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접 편입된다. 거래소 자율·의무공시를 몇 년 거친 뒤 재무공시 체계로 옮겨 담던 종전의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