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데이터센터 자가발전·온사이트, 접속 5년 우회할까…LNG 500MW·SMR 40MW 상한
[PEDIEN] 데이터센터 자가발전·온사이트(behind-the-meter·BTM)가 전력망 접속 5년 대기를 우회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느냐를 두고 전력·원자력·가스 업계의 셈법이 엇갈리고 ...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
[PEDIEN] 오는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들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
식약처, 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 22개 성분으로 확대 추진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고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
[심층] 산안법 영업이익 5% 과징금 신설…사망 589명이 바꾼 2026 리스크 셈법
[PEDIEN] 산업안전보건법 과징금 신설과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올가을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본지가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
[심층] 비대면진료 12·24 시행…초진 허용·7일 처방·30% 제한 총정리
[PEDIEN]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뼈대를 결정할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의료관...
[심층] 해외와 닮은 비대면진료 '7일·30%'…주치의 없는 한국에선 다르게 작동한다
[PEDIEN] 경기 용인에 살면서 서울 강남의 회사 근처 내과에서 혈압약을 타 온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의원을 직접 찾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의원...
보건복지부, 안전한 비대면 진료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
김지호 의원, 군 유휴부지 100만평 '미래 먹거리'로 전환 정책토론회 성료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군이 떠난 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 10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서 정책 현안 집중 점검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와 청취를 진행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대변...
[심층] 비메모리반도체 범위 고시가 가른 조특법 15~30% 세액공제…수혜 vs 사각지대
[PEDIEN]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범위 고시 제정이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수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비메모리반도체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
단양군, 작은 학교 살리고 귀농귀촌 돕는 공공임대주택 33세대 공급 본격화
[PEDIEN] 단양군이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작은 학교 살리기를 목표로 주거와 교육을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군은 최근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며 ...
천안시, 로컬푸드 참여 농가 대상 2차 통합교육 실시…11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PEDIEN] 천안시는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기존 농가와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26 천안시 로컬푸드 참여농가 통합교육'의 2차 교육 신청을 다음 달 16일까지 ...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선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
경기도, 2027년 예산 편성에 '수평적 파트너십' 시동… 재정 위기 극복 방안 논의
[PEDIEN]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31개 시군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강조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시군...
의정부음악도서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임시 휴관
[PEDIEN] 의정부음악도서관이 소장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이는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