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1호 미래도시펀드를 완성했다. 이 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최대 200억 원까지 초기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나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거나 HU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전 지방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별로 진행하며 차질 없는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공자로 지정한 군포시 산본 2곳과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에서의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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