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과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고 근로자 및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합동 지원단을 가동한다. 오는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힘을 합쳐 구성됐다. 특히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은 첫 행보로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와 협업해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하도급, 공사대금 및 장비대금, 임금 체불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과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건설사업자,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 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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