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창원특례시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등 총 2건의 핵심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시는 실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마산지역이 통합시 행정구라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시로서 별도의 재정 특례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 향상과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등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재정 권한의 실질화를 촉구했다.
시는 이전에 전달한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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