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 이 ‘정책기획국’과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옥상옥’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민영 의원은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 이 단순한 상황 관리를 넘어 정책 점검과 현안 조정, 국정협력, 시·군·구 협력, 시민사회 협력까지 광범위한 기능 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기능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은 시정총괄팀, 시구군협력팀, 국정협력팀, 시민사회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시정총괄팀은 부서 간 미해결 과제 조정, 시장 지시사항 이행 점검, 쟁점과제 조정회의 등을 담당하며 국정협력팀은 중앙부처 정책 및 특별법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이 시정 중추기구인 정책기획국의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정책기획국 역시 기획팀과 정책개발팀을 통해 시정 종합기획·조정, 정책대안 개발과 부서 조정을 맡고 있으며 국무회의팀은 국정과제와 대통령 공약·지시사항, 중앙부처 정책협력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법 관련 업무는 행정통합추진단이 맡고 있다.
박민영 의원은 “정책기획국이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도록 해놓고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이 다시 현안을 조정하는 구조라면 결국 컨트롤타워가 두 개가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현안을 놓고 두 조직의 판단이나 조정 방향이 달라질 경우 어느 조직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정상황실에 4개 팀을 두고 이처럼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하면 정책기획국 등 기존 조직과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기존 조직 간 역할과 권한, 보고체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장 보좌체계와 시정상황실 간 관계 역시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장 보좌를 담당하는 수석과 보좌관, 비서실, 시정상황실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보고·지휘체계 속에서 움직이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시장 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조직이 현안 조정과 정책 점검에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책 기획과 조정, 정책개발, 성과평가는 정책기획국을 중심으로 책임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정상황실은 주요 현안의 상황 파악과 시장 보고 긴급 현안 대응 등 상황관리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부터 ‘옥상옥’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직속 시정상황실의 기능과 위상, 기존 조직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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