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김영미 의원은 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재정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와 기금 감소,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적하고 민선 9기에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상시적인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경상이전 등 경직성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자본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현안사업과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요구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채무와 기금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약 1조 1221억원의 채무 상환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초 균등상환으로 계획됐던 다수 지방채가 일시상환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변경 사유와 향후 상환재원 마련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주요 기금이 2022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점을 들어 기금이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한도를 현행 97%보다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22조 원, 시비 부담이 약 3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선 9기가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71개를 시기·규모 조정, 장기 재검토, 일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정 대상과 사유, 향후 추진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정혁신이 일회성 사업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여건이 달라지면 기존 투자사업의 규모와 추진시기, 신규 사업 추진 여력을 함께 재점검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등을 연계하는 ‘중·장기 재정투자 총량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정·채무관리·공공투자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시기 등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과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며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분별한 확대도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와 같은 재정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선 9기의 책무”며 “이번 재정혁신이 대전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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