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9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실무 과정에서 청소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한 도박 문제를 넘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대출과 이후 고금리·협박·불법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직접 접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조기 발견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도박 경험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12.7%로 제시됐다.
정부도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불법대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올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치유와 함께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로 연계해 피해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 상담과 사이버도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위험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 △사이버도박과 불법대출의 연계 위험 △SNS·메신저 등을 이용한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불법대출 수법 △고금리 및 불법추심 주요 피해 유형 △피해 확인 시 초기 대응방법 △경찰 및 전문 피해지원기관 간 연계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가 단순히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족·친구 등 주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불법추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기반과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한 데다 도박이나 채무 사실이 부모·교사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피해를 숨길 가능성이 있어 학교와 경찰서 등 주변의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복지재단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 상담이나 사이버도박 사건을 대응할 때 단순히 ‘도박을 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현재 협박이나 추심을 받고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도박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한 불법사금융 고금리 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갚게 되면서 가정의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러한 피해를 조기에 발견해 공공기관이 협력해 추가 피해를 신속히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현장에서 축적한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를 넘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 채무 관계 분석, 불법추심 대응, 거래 종결 지원, 경찰·법률·금융·복지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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