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북부 발전정책의 연속성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입장, 접경지역 평화·안보정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 정책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정부가 ‘5극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의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고 연구와 공론화, 주민 의견수렴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도정이 바뀌었다고 이러한 정책적 자산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도 “기존 발전정책의 장점을 승계하겠다”며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지의 장점을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경기 북동부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북부 전담 기능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히려 경기북부의 규제와 재정, 산업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 지사의 평화·안보관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남북관계는 단순한 외교·안보 뉴스가 아니다”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농사와 영업이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은 실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 누구보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말하는 것만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조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조성 등에 대한 추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추 지사는 미국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다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남북대화를 위한 협상수단이 되어도 된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추 지사는 “그것은 단정적인 프레임”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제가 묻고자 한 것은 대한민국 최대 접경지역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도지사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지사의 안보관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경제와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며 “평화를 추구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기북부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며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전임 도정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와 성과를 폐기하지 말고 필요한 정책은 승계하면서 더 강력한 발전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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