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2일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재난안전관리기금, 지반침하 대응사업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안전사업은 예산 편성 이전 단계부터 기술적·사업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전기차 화재 사전경보 시스템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됐다가 타당성 재검토 끝에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려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문가 검토 결과 성능 미인증 제품으로 내구성·안정성 우려가 확인된 만큼 긴급 사업일수록 사전 검토가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주차장 등 밀폐공간 화재에 대비한 초기 차량 이동 방안, 현장 대응 매뉴얼, 장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8월 한 달간 옥련동·동춘동 일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공동주택 등 잦은 화재 발생과 각종 산업시설 위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면 공단소방서 의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수소방서 신설을 위한 내년도 본예산 설계비 약 11억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안전본부 심의에서는 법정 적립금 조성을 위한 427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점검했다.
당초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전제로 편성됐으나 광역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채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 의원은 공공자금과 금융기관채 간 금리 차이·연간 이자 부담 등 재정 영향 비교분석과, 차입 방식 변경 경위 및 기획재정부 협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GPR 지반탐사 지원사업이 자치구 신청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반침하 이력·기반시설 노후도·개발상황·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시가 위험지역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7일 옥련동 싱크홀 사례를 언급하며 원도심과 30년 이상 경과한 계획도시 등은 자치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현 의원은 “안전사업은 긴급성만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기술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안전은 사고 이후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는 데 핵심이 있는 만큼, 인천시가 보다 주체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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