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노동자의 상생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대전의 건설기계 및 건설노동 환경의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과 구본환 의원이 공동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대전지역 건설경기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사업자와 노동자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전지역 건설경기의 안정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민병민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노동특보는 ‘지역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기계노동자 고용 및 노노갈등 방지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대전의 공사 현장에 지역 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배제되는 상황과 임금체불, 저단가 입찰을 문제로 꼽았다.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건설의 상생지표, 협의체의 마련과 저단가 경쟁 방지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길기덕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은 대전시의 민간 대형 건축현장의 하도급 계약만 지역업체와 체결될 뿐 실제 고용과 장비, 자재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훈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를 막지 못하는 대전시의 미흡한 대응과 원청의 교섭 회피를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민간공사에 대한 직접 강제나 계약단가를 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행정 인센티브와 소통 창구를 통해 해법을 적극 찾겠다고 답변했다.
공동 좌장을 맡은 구본환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문제제기된 원청과 하청 간의 교섭 등의 개선을 비롯해 ‘노·사·정 상생협의체’의 발족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경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정책을 입안하겠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상생지표 마련과 건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 등 현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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