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은 10월 1일 도로포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안전성·내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지속가능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의 경험과 전문적 의견이 모아져 실제 도로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공청회가 되어 도민의 쾌적한 출퇴근길과 지역경제를 잇는 도로의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단년도 예산과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로 인한 보수 필요구간의 누적과 포트홀 등 도로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로포장의 성능과 수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인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 토론자로 모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로포장관리 운영실태 진단’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경기연구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의 조사·진단은 건설국, 예산·시행은 건설본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및 예산 부서를 통합해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30년 단위 생애주기 관리·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보완을 조례로서 제도화해 사후 대응에서 조기 예방 보수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명자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조사·분석 및 예측과 우선순위 설정 후 적정공법 적용 등 선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수구간에 대한 ‘이력관리’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박대근 선임연구위원은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시행은 ‘예산’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 조사·분석 업무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문섭 연구위원은 “표층상태 조사 주기를 매년으로 할 것, 항목별로 범위·주기 설정이 필요하며 조사구간에 대한 예산 수립 및 보수공사 등의 시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며 앞서 조명자 의원이 언급했던 ‘이력관리’에 공감했다.
이종일 변호사는 “PMS를 활용한 조사와 유지관리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최장 30년의 생애주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다만 기존 도로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한 경과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고해길 前도시정책실장은 “도로포장 파손의 원인은 기후, 시공, 하중, 포트홀 등으로 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도로의 신설과 유지관리 부서의 업무 협조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도로보수와 관련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건설국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은 “관리부서와 사업 시행부서가 협의체를 구성해 PMS 조사결과와 보수필요 구간,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유지관리 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현실적 방안”이라며 부서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은 “조례안의 내용 중 하부상태 전수조사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질아스콘과 같은 고성능 포장재료 사용 등 도로포장 관련 신기술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을 담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는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렸으며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명자 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의 사회는 용인시의회 이주연 의원이 맡았으며 도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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